임대인협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건

최신순 정확도순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반드

2021-08-25 11:16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약속 뒤집고 세제혜택 폐지…집값 못 잡자 희생양 찾은 것지방 낡은 다세대·다가구…코로나 공실에 집 헐 고민도임대·임차인 모두 패싱한 정책…'대·차·정'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는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와중에 정부가 단

2021-03-31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