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4-05-23 16:00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 건 돌파

단기 임대의 경우 임대인에게는 빠른 공실 해결과 함께 전ㆍ월세 대비 더욱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숙박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삼삼엠투의 운영사인 스페이스브이는 작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3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60억 원을 기록했다. 단기 임대...

2024-04-08 09:42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2024-04-02 12:58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확실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26 14:48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오피스텔은 투기재가 아닌 도심 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2024-02-15 15:00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신생 협회다. 앞서 임대 관련 단체가 몇 차례 생겼지만, 금방 사라지면서 협회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었다. 성 회장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저 없이 ‘2020년 부동산 대책’ 얘기를 꺼냈다. 성 회장은 “저도 임대인이다.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2023-12-29 07:00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할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 시장 안정,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4:32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023-10-16 11:00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는 "HUG로서는 물어줄 금액은 많고 들어오는 건...

2023-10-15 16:49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2023-10-15 13:19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2023-10-04 06:00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구는 지난달 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인플러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길동·천호동·성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이 임차인 등의 위기 상황(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2023-09-13 14:55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세입자협회는 “급여와 연금 오름폭이 임대료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5.43%였지만 정부는 이를 최고 2%로 제한한 바 있다. 반면 임대인단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액이 늘어 어려움이 많다”며 “주택대출 문제 해결...

2023-09-08 05:00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임대인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의심자 1000여 명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가깝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전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지 전세사기 차단·근절 방안은...

2023-07-26 14:06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2023-07-14 07:00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등 보통의...

2023-07-07 07: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2023-06-20 05:00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2023-05-15 15:24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2023-05-12 09:58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