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
CJ그룹이 2016년 이재현 회장 사면 이후 이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인사들을 잇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그룹은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천성관 변호사와 김연근 고문을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에서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로 11년째 개최한 행사다. 권지원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규범 부대표가 ‘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흑자인 연령은 29세부터 57세까지다. 달리 말하면 ‘쓰는 만큼 버는’ 기간이 생애 29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흑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국민이전계정에선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크면 생애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나 양도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진다.
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1주택만 보유하더라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세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거래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22%, 주택전체 가격은 6.18% 상승했다. 각각 지난해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였다.
하지만 내년 서울 주택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의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8만 61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318만 2760원으로
201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23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부터 5%p 오른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값 하락이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간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는 물론이거니와 저축은행, 증권사, 제1금융권인 은행까지도 위험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은행 예금이자보다 4배나 많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소식에 상업용부동산에 투자자들과 대출이 몰렸다는 점에서 역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예금이자의 4배에 달하면서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규모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4배에 육박했고, 금융익스포저도 4년만에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와 중대형상가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각각 7.4%와 6.7%에 달했다. 오피스 소득수익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하향 확정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 공제가 이뤄지나,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로 유지된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38호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운용 방향을 분석한 리포트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장기적 추세의 고령화와 저성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령화는 소비 위축을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과 국내자산 가격에 부정적
국세청이 주택 또는 고액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잦은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들은 헷갈리기 일쑤다. 세무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않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을뿐더러 해석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에는 맞지도 않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전문가인 세무사가 올린 것도 그렇다. 누구 말이 맞는지 통
여야는 6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상 폭과 속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등 세부 사안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