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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주택난 분노에 편승하는 세계 정치인들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노가 커질수록 정치인의 해법은 단순해진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집주인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과 독일 베를린 좌파당의 엘리프 에랄프 대표가 호응을 얻은 배경에는 치솟는 주거비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들의 공약은 세입자의 절박함을 정확히 짚는다. 문제는 당장의 고통만을 덜어주는

2026-10-19 06:00
장기임대 늘리겠다는데⋯기업형 임대는 여전히 ‘사업성 벽’

공공만으론 한계⋯민간 역할 필요성 커져임대료 제약·공사비 상승에 장기 보유 부담“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BTR)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 공급만으로 장기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지만 낮은 수익성과

2026-10-06 14:11
“공적주택 119만 가구…내년 예산 34조·보편형 기준 연말 확정” [일문일답] [공공주택 문 넓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2026-09-21 16:56
[논현논단-김영용 칼럼] 주택 문제, 시장에 맡겨야 풀린다

증세 통한 규제강화 거주자 손해만사유재산제 훼손땐 주거생활 ‘흔들’수요공급 작동케 해야 선순환 이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8월 3일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어떻게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세입을 늘려 주택 관련 사업이나 다른 사회간접자본 확

2026-08-19 06:00
뉴욕 건물주들, 맘다니 ‘임대료 동결’ 공약에 제동...무효화 소송 제기

미국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맘다니 핵심 공약에 법적 반발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인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

2026-07-23 11:14
"이념보다 먹고 살기가 중요"⋯물가 폭등이 불러온 Z세대 진보주의

물가 상승이 정치적 진보주의 흐름 바꿔정치 이념 대신 실용주의 택한 Z세대들"생활비 위기가 불러온 일시적 시대 현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탓에 세계 각국이 물가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구 정치권에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정치적 진보주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도와 보수주의를 지향했던 젊은 층마저 실용주의를 앞세워 진보주의

2026-06-13 18:00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

2026-02-24 10:47
“막을 수 없다면 공공 역할 중요…월세 안정화도 숙제”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⑤]

“민간 운영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 대체 모델 고민해야”월세 비용 안전망 구축도 필요⋯“등락 균형 조절 관건”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으로만 채울 수 없는 공백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한 월세 상승 등에

2025-07-24 06:00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제도가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공존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2024-08-30 07: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

2024-07-03 18:05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함께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024-03-15 15:06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 맞아 부작용 속출전세계약 2년 늘어 '월세 품귀' 현상 심화임대료 규제 추가 땐 '전세 절벽' 우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년

2021-08-01 17:30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신규계약 가격 인상 제동재산권 침해·전세공급 품귀 가속화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2021-07-27 17:30
스웨덴 의회, 총리 불신임안 가결…연립정부 무너져

스웨덴 의회가 스테판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연립정부가 무너졌다. 21일(현지 시각)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가 진행한 표결에서 전체 의원 349명 가운데 181명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스웨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뢰벤 총리는 앞으로 일주일간 사임할지, 조기 선거를 요구할지를

2021-06-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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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레지던스, 노후 자산운용의 필수일까?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를 두고 필수인지 선택인지 설왕설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후 자산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1인 고령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거 노후

2026-07-14 06:00
월세 계약 자꾸 늘어…시니어 부담 커지나

올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 56.5%, 2020년보다 17.6%p 상승 “임대차 2법, 낮은 금리,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 약화” 하나금융硏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71.7%, 현금흐름 설계 고민”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자산 관리를 우려하는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2025-09-0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