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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

2025-09-22 11:00
주건협 “지방 건설투자 보강 환영…미분양 해소 기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 우려를 해소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2025-08-14 15:12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5-07-01 10:02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9~13일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시행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

2025-05-08 11:00
이준석, 부동산 공약발표...“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

2025-05-01 10:44
주건협, 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세제 지원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절실"

주택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2025-05-01 09:50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오피스텔 시장이 전세사기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2년째 극심한 침체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동안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30% 넘게

2024-02-13 10:26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고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앞으로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라는 해석이다. 또 비(非)

2024-01-10 17:10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2023-07-04 11:00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

2023-01-29 14:28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2022-04-04 05:00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주택수 산정 배제 등 규제완화 검토""투자쏠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더 속도를 내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

2022-03-30 17:00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경제2분과 심교언 필두로 출범 준비 중"시장기능 회복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시장 충격 최소화…"단계적으로 추진"30일 오전 1차 회의 진행…부작용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2022-03-29 15: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2021-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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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2018-09-28 11:28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03-17 11:13
여당조차 '주택임대차 대책'때리기

정부가 발표한 3·5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

2014-03-1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