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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2024-04-29 05:00
RE100, 높아진 탄소 장벽…“국내기업 단기 대응 필요” [종합]

형 공동대표는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위해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원격자동제어와 설비에너지 등을 혼합한 친환경 5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RE100을 이행하려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충분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라며 “외국보다 두 배 비싼...

2024-04-24 16:14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새로운 일과 일하는 방식에 맞는 역량 교육을 위해 대학 전공 및 정원의 변화 등 교육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국회가 보다 큰 틀에서 미래 사회를 조망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도, 로봇과 AI 도입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회는...

2024-04-11 05: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국정 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2024-04-10 15:10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닛케이는 2018년 '일하는 방식·사회보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토대로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일본의 경우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마저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2024-03-05 15:34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2024-01-10 09:10
리커창 별세…외신들 “시진핑 아래 힘 잃은 2인자” 조명

로이터통신도 “리 전 총리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로 불리는 접근방식 아래 더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공급자 측면의 개혁을 옹호했으나 이는 완전히 실행되지 못했다”며 “궁극적으로 리 전 총리는 국가 통제력을 높이려는 시진핑의 선호에 굴복해야 했고 시진핑이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면서 리 전 총리의 권력 기반은 영향력이...

2023-10-27 21:02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2023-10-18 05:00
일본 정부도 챗GPT 쓴다…행정 업무에 기술 활용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 등 공무에 챗GPT 기술을 활용, 행정 디지털화와 일하는 방식 개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가을부터 국회 답변 초안, 의사록 작성, 정부 통계 분석 지원 등에 시험적으로 사용한다. 직원은 AI의 답변을 참고 정보로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MS와 일본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일본 내에 전용 설비를 두기로...

2023-07-27 16:49
[종합]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 출범…‘기업금융 명가 부활’ 천명

또한 조 행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고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낡은 관습과 방식을 과감히 바꿔나가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원칙으로 조 행장은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인 △고객...

2023-07-03 15:44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공정,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2023-05-02 16:50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2023-03-28 16:55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 실장은 또 "공직사회가 기존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의 업무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2023-02-21 14:44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2023-02-13 15:25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늘리는 방식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상대적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무조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코너로 몰아세우기보다 노동개혁의 파트너로 삼아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지금은 거의 식물조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2023-01-04 05:00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통치방식과 경제체제로는 근본 질서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갈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자, 서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올해도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곁에...

2022-12-30 16:46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이어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 경제활동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율은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제도의 역할은 중소사업장의 취약근로자, 야간·위험노동 종사자 및 불가피한 장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2022-11-17 15:03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앤 교수는 “부모의 육아 책임은 동등하다는 노르웨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정책은 총 근무시간과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 일하는 한, 아무리 좋은 보육시스템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부터 주당 37.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앤 교수는 노르웨이가 지금의 결과를...

2022-10-05 05:00
선택형 의견수렴…고용부 간담회 참석 근로자들 "근로시간 선택권 늘려달라"

진출하면서 ‘일하는 방식’은 유연해지고 고용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정한 보상’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2022-08-10 16:41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럴 경우 한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다음주에는 60시간 넘게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대응해온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IT업계 관계자도...

2022-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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