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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바다생활권은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어촌의 국ㆍ공유지 5800만 평을 활용해 조세감면과 자금을 지원,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하거나 양양 수산항을...

2024-05-13 07: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2 09:45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2024-04-29 21:23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는 늘리고 부가가치는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2024-04-17 11:00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 차관은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관련해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2024-04-12 08:42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2000년 연간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시켰다가 경제악화로 이를 보완한 적이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일자리는 늘지 않고 노동비용만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타격을 우려한 프랑스 정부는 주35시간에...

2024-04-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만난다 21일(수) △고용부 차관 14:4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2024-03-17 09:02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女취업지원 강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2024-03-15 09:14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전출 사유가 교육과 일자리”라며 “서울과의 경계선에 학교가 있어도 고양시는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여기는 인구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부족하다. 행정구역을 시민편의중심으로 개편할 때가 된 것”이라며 한 위원장 등에게 조속한 문제 해결을...

2024-03-11 16: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

2024-03-10 09:14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공공조달시장의 민간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시 유망기업에 혁신적 조달기업도 포함하는 등 조달기업의 채용도 지원한다. 공공문제 솔루션 개발 R&D 등 혁신제품 R&D 사업도 확대해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혁신제품 R&D 성공 시에는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시범구매...

2024-02-2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2024-02-25 08:51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4-02-16 09:1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경영’ 화두 제시‘노동조사센터’ 비롯 新성장동력 전략 마련에 고심‘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2024-02-16 06:00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TF 논의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13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08:00 일자리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

2024-02-12 08:36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역형플러스(PLUS)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2024-01-21 09:34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다만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경제의 온기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고금리와 함께, 최근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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