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결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스키 대여료 일방 결정'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제재

회원사들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최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2024-12-02 12:00
'임대료 일방 결정' 경기 건설기계협의회 시정명령

자신이 정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회원사들에 일방적으로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

2024-10-15 06:00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2024-02-08 16:00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펌프카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 휴업을 강제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펌프카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5월~2023년 1월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

2023-04-09 12:00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음식물자원화협회에 2.4억 과징금

돈을 받고 부산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원사들 간 가격 경쟁을 막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자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

2022-10-10 12:00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나서 기업 형벌 규정

2022-08-05 11:15
[속보] 당정 "대형마트 휴무 폐지, 여러 의견 듣는 중이고 일방 결정 안 할 것"

5일 규제혁신 당정협의

2022-08-05 10:26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

2022-07-01 05:00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앞으로 대한항공 등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2020년 기준)가 가입된 항공사단체로 국내에선 대

2021-10-20 12:00
사채권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집단 반발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 등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들이 정부의 채무 조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조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산업은행과 사채권단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 구도가 격화되는 것은 금융당국과 산은이 출자전환 가액을 주당 4만350원으로 일방적으로

2017-03-27 09:14
[동반성장지수]음식점·카센터 진입장벽 일방결정… 파열음 키우나

대기업의 카센터·위탁급식업 진출이 어렵게 되면서 업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3차 동반위를 열고 대기업 음식점업과 카센터 출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고, 대기업 음식점업은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만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2013-05-28 11:11
[전문]오세훈 "용산통합개발, 주민동의율은 57.1%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책임론에 대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다”며 “동의하지 않는 주민 반발이 있자 주민 동의가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개발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 전 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입장' 전문 제목: 주민피해

2013-03-15 23:52
기부금 강요 대형종합병원 4곳에 시정명령

대형종합병원이 제약회사에서 건물신축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7일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톨릭학원

2010-03-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