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오세훈 "용산통합개발, 주민동의율은 57.1%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책임론에 대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다”며 “동의하지 않는 주민 반발이 있자 주민 동의가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개발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 전 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입장' 전문

제목: 주민피해 없는 추진방안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무엇보다 드림허브를 비롯한 시행주체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 가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산지역을 명실상부한 서울과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을 추진해온, 전임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핵심적인 결정 사항까지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기에 최소한의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서부이촌동 지역을 주민동의 없이 통합개발에 편입했다?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동의가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대내외적으로 밝혔습니다.

주민동의 절차는 이미 2008.10월 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미 2008년 말 50% 동의율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오 전시장은 2009.8,13 한국경제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율이 50%가 안 넘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빼고 갈 수밖에 없다.”라며 통합개발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결국 동의율이 50%(도시개발법 명시)를 넘겨 통합개발을 포기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오세훈 전 시장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통합개발을 결정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 사업은 2006. 8월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완성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입니다.

당시 시장의 임기가 2010. 6월 까지였고 재선을 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완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장의 단기 업적을 욕심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한강르네상스 차원에서 일방 결정해 추진했다.

당초 코레일의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계획 획정 전체 면적의 80%로 한강과 거의 인접해 있었습니다.

1)한강 바로 앞의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뒤편에 113층의 대형 건물 등 새도시가 들어서도 서부이촌동은 고립되게 되었음. 결국 이런 큰 규모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오히려 서부이촌동은 추가로 도시계획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역차별이 되며

2)용산이라는 백년대계의 대표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판상형 아파트의 도시경관문제, 재건축불가문제,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정비 등이 시급한 서부이촌동(전체 획정면적의 20%)은 전체 개발계획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음

3)서부이촌동의 통합개발을 위해 계획전문가(Master Planer)의 면밀한 검토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쳤음

4)또 설사 한강르네상스 차원이었다고 해도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강시민위원회의 거듭된 의견과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도 서울시에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사업발표를 서울시 독단적인 결정으로 했다?

코레일을 중심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구상되고 진행되던 2007년은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활황이었습니다.

사업이 사전에 공개되었다면 외부 투기세력들의 극심한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보안이 기본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발표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상담소운영, 주민면담 등 사업취지 및 계획에 대하여 수십 차례 설명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장이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시정을 펴겠습니까?

서울시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미래 안목을 고려하면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서로 책임을 미룰 때가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서울의 미래를 위한 용산지역의 성공적인 도시계획의 추진을 위해 어떤 지혜라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3. 3. 15

오 세 훈 전 시장

정책보좌관 유 창 수

소통특보 황 정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