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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배우 신현준·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 등 8가족,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로 활동

서울시가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릴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8가족을 뽑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모집에는 다둥이·다문화·맞벌이·공동양육 가정 등 486가족이 지원해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유명인 가족과 인플루언서, 일반 시민 가족 등 8팀을 최종 선정했다. 4기부터

2026-07-30 11:15
이란, 쿠웨이트 미군기지 드론 공습⋯이라크·바레인도 긴장

쿠웨이트 美 탄약·장비 창고 3곳 화염 이란군은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우레' 작전 25단계의 하나로 알 두하, 알 아디레, 오레이프잔 등 쿠웨이트에 위치한 주요 미군 기지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이날 작전에 '아라시(Arash)' 드론

2026-07-24 21:10
박진한 특별시의원 "4대 중독 예방·치유 체계 강화해야"

박진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열린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후 중독 예방·치유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자치경찰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남지역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6-07-23 10:30
김상균·김덕진·궤도 나선 서울시 AI 강연⋯’2026 AI 인사이트 포럼’ 마무리

일자리·로봇·미래사회까지⋯전문 지식을 일상 언어로 풀어낸 강연 진행 서울시가 이달 2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2026 AI 인사이트 포럼'이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 중심의 기술 설명 대신 '시민 친화형 공개강연'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는 ‘AI가 다시 그리는 일 산업 경제의 지도

2026-07-23 06:00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2026-07-22 16:5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율주행버스 전구간 직접 탔다…"학생 등교 맞춰 첫차 1시간 앞당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본격 운행을 앞둔 자율주행버스 '용인A01번'에 직접 올라 전 운행구간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시승 내내 돌발 상황 대응 체계와 악천후 운행 기준까지 개발자에게 캐물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첫차를 1시간 앞당기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행 설계를 바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

2026-07-17 09:57
李대통령, '전북 소외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비교해 제기되는 이른바 '전북 소외론'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대차 투자도 사실 엄청난 대규모인데 다른 곳에서 800조 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6-07-16 16:10
국산 UAM 첫 공개 현장⋯'출발' 외쳤지만 하늘 오르지 못했다 [르포]

'서울~인천 10분' 하늘길 청사진 첫선시연은 무산됐지만 제도·인력·인프라 구축 본격화 서울과 인천을 10분 만에 잇는 '하늘길'. 정부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청사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를 처음 공개하며 미래 교통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예정된 비행 시연은 강한 간

2026-07-15 15:18
오늘 첫 부동산 공개 토론⋯주택공급 확대 등 논의 전망

국토부 주재⋯김윤덕 장관 등 참석전월세 안정·임대주택 다변화도 의제 예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종합토론회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윤

2026-07-14 05:30
이란, 하메네이 국장에 수백만 운집…체제 결속 과시

테헤란서 시작…9일 마슈하드 안장장례 기간 최대 2000만명 운집 전망후계자 모즈타바 부상으로 불참 가능성중·러·사우디 등 각국 대표 참석보복론·종전 협상 병행 기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고(故)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 시작됐다. 이란은 거의 일주일간 이어지는 대규모 국장을 통해 전쟁 이후 흔들린 체제 결속을 다

2026-07-05 08:07
강원랜드, 사행사업자 최초 자체 개발 ‘AI 중독예방 챗봇’ 도입

카카오톡 기반 ‘마음채움센터’ 채널 활용…24시간 365일 상시 가동야간·주말 등 취약 시간대 도박문제 선제 대응…12일까지 오픈 이벤트 강원랜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카지노 이용객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도박 중독 선제 예방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사행사업자 중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AI 상담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가동해 상담 서비스의 공백을

2026-07-01 10:11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9월 개최

서울시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2026'을 9월 9~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창업생태계는 7년간 가치 1000억달러 이상 성장하고 5만 개 이상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이런 창업

2026-06-29 06: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폭염에 지친 배달기사, 잠깐 들어와 쉬세요"…경과원, 광교·판교 쉼터 6곳 열었다

폭염이 시작됐다.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잠시 숨 돌릴 공간이 생겼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2일부터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 6개소에서 배달·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광교테크노밸리에

2026-06-23 08:23
GS리테일, ‘소비자교육 공모전’ 후원⋯AIㆍ알고리즘 시대 권리 알려

GS리테일이 AI·알고리즘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에 나섰다. GS리테일은 19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6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은 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이 후원하고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KOINCE)가 주관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2026-06-21 09:08
‘올림픽공원 투표소 시위’에 정성호 장관 “도 넘는 일탈·불법행위 엄중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투표소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SNS계정을 통해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

2026-06-16 14:33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김 총리 “선관위 뼈 깎는 쇄신 필요…민주질서 훼손엔 강경 대응” [상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강도 높게 질타국정조사·특위 구성 촉구“참정권 침해도, 불법 시위도 책임”검경에 신속 수사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 논란을 빌미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6-06-11 21:57
서울시, '소비자 권리 가이드' 발간…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1일 서울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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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파크골프 덕에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전영창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수석부회장 1999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 인근의 한 공원에서 전영창 사단법인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수석부회장은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 잔디밭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연인과 부모, 아이와 노인이 뒤섞여 공을 치는 모습이었다. 이용료는 커피 한잔 값보다 저렴했다. 당시 우리나라 공원 풍경과는 정반대였다. 잔디는 ‘

2026-02-24 07:00
“글자도 키오스크도 두렵다면” 한글햇살버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교육과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을 확대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폰과

2026-01-20 10:20

넥스블록

국내 가상자산 범죄, ‘투자사기ㆍ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아…바이낸스 설문조사

바이낸스, 국내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투자 사기ㆍ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최다…응답자 10명 중 6명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에 ‘거래소 KYC 및 거래 내역’ 가장 중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체 설문조자 결과 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은 ‘투자 사기’와 ‘보이스

2025-04-1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