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또는 PC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제외기준 분명히
이에 선진국들은 화이트칼라...
이후 김 대표는 9월에는 회사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해 공시했다.이 회장의 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고, 소액주주에게 의결권 전자위임을 독려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은 김...
반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엇갈리는 금융당국 입장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편입 요구는 강하다. 이에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포인트(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과 기타 조정(±10p)을 합산해 결정한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공통 가중(3~10%p)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숭용 SSG 신임 감독은 “1차 캠프에 이어 2차 캠프에서도 선수단이 큰 부상 없이 훈련을 잘 소화해줬다”며 “먼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캠프 환경과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한 코칭스태프와 프런트에 감사하다. 2차 캠프 경기를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원팀으로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곳 중 13개사가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분할신설회사가...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순이었다. 전년...
스스로 주문한 사실조차 잊을 무렵, 노란색 박스테이프에 칭칭 감겨온 ‘일반우편’ 형태의 비닐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집 앞에 놓여있었다. 한 달 전 알리에서 산 바로 그 커버였다. 이 아이는 지금도 나의 골프클럽을 보호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알리를 쓰고 있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알츠하이머를 의심케 할 정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나타나며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각 사에 권고하는 3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모범 관행에는 이사회 구성 다변화 외에도 이사회 지원 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승계 계획 마련,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총 직전인 이달 중순께 지배구조 모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미공개정보 행위 총 56건 중 결산 관련 호재성 또는 악재성(감사의견 거절·적자전환)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총 19건(33.9%)에 달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내부자들로 나타났다. 내부 임원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놓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더...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들은 혼합진료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아도, 부담 없이 동의하고 사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를 보전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한 해외부동산투자 금액은 77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감독당국이 발표한 숫자보다 큰데 여기에는 일반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연금 및 공제회 같은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문제가 된 대외 금융기관대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관리 가능 수준의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
금융감독원은 27일 2023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을 열고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해 성과가 우수한 학교, 교사, 금융동아리,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 등 80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기업공개(IPO)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투자심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는 한편, 공모주 주가 변동성도 높아져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IPO 건수는 82건으로 2022년 70건 대비 늘었다. 이 중 중소형 IPO는 62건으로 2022년 52건 대비 증가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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