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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티몬ㆍ위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후폭풍으로 해당 이커머스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강제 취소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26일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집단분쟁조정

2024-07-26 15:41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해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2023-11-09 16:52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별개 사건을 같은 날 결론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

2021-10-13 18:25
DLF 투자자들 원금 날릴 판…분조위 결과 4분기 내 나올듯

8000억 원 어치가 팔린 파생상품(DLS, DLF)의 예상 손실률이 최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억원 가량이 묶여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조직적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관련 은행에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예상 손실률 95%..

2019-08-19 19:57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보험금 금감원 권고 수용

삼성생명이 약 1000만 원의 암보험금(입원비)을 민원인에게 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수용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9월 민원인 A 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2018-11-02 13:39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권고 수용”…개별 사안 검토 후 지급

KDB생명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KDB생명 민원은 타사의 일괄지급 건과는 다른 만큼 50여 건의 사별 사례를 검토한 뒤 지급된다. KDB생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2018-10-05 11:24
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약관 어렵다"…12월 혁신방안 발표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보험사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TF 위원장이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보험금 미지급

2018-09-20 14:20
보험사 CEO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약관 어렵다”…즉시연금ㆍ암보험 사태 우회 압박

“보험업계가 하는 신뢰회복 노력이 소비자들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34개 생명ㆍ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

2018-09-07 07:56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적은 금액 보상받자고 누가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하겠어요.” BMW 차량의 화재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차주들의 관심사로 ‘집단소송 카페’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가입자만 해도 8000명이 넘는다. 그 중심엔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41ㆍ사법연수원 34기)가 있다.

2018-08-16 10:00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던 다카타 에어백. 2015년, 에어백 결함이 발견되자 해당 에어백을 쓴 자동차 업체들은 차주들과 집단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혼다는 1000만 명이 넘는 자동차 소유주 전원에게 총 7283억여 원을 지급했고, 닛산 역시 자동차 소유주 400만 명에게 총

2018-08-16 10:00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전문가들 “보험사 책임져야“ VS “정치적 압박일 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보험사의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일괄지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삼성생명의 즉

2018-07-26 17:42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민원 1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의 대립각은 민원 1건에서 비롯됐다.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삼성생명 가입자 A씨가

2018-07-26 17:41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업계 1위’ 눈치 보던 한화ㆍ교보 결정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반기를 들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미지급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

2018-07-26 17:41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자살보험부터 이어진 부실약관의 늪

자살보험금 사태부터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모두 모두 약관의 해석에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들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려왔지만, 그 때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비현실적인 약관정책을 지적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

2018-07-26 17:39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당국에 반기 든 삼성생명, 4300억 원 중 일부만 지급(종합)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반기를 들었다. 지급 근거가 모호해 분쟁(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

2018-07-26 17:36
삼성생명 "즉시연금 5만5000명에 일부지급…나머지는 소송"(2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2018-07-26 17:05
삼성생명 이사회, 오늘 4300억 원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 결정

삼성생명이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4300억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삼성생명 가입자 A씨가 "연금 수령액이 계약보다 적다"며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

2018-07-26 11:15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새롭게 진용이 짜인 정무위원회가 2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개혁 성향이 짙은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은산분리 등 금융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무위 여·야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상임위 개편을 통해

2018-07-24 10:31
26일 ‘즉시연금 일괄구제’ 결판… 삼성생명 이사회 쏠린 눈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이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배임 우려와 당국 압박이 공존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따르면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4300억 원에 달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2018-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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