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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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 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9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10대부터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

2021-11-09 14:38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6-09 15:16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브랜드를 내세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일감 떼어주기’ 해당한다. 스트레이트는 이 역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며 투자한 돈은 6억 8000만 원가량이다. 이 돈은 현재 858억 원으로 증가했다. 약 3년 만에 자산이 125배 불어났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둘 다 편법 증여로...

2020-12-20 22:05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를 위해...

2020-06-16 12:00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시행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3년치를 미리 몰아 과세돼 올해 처음으로 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이 세금도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2019-07-09 12:11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등의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 관행에 27건의 과세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총 27개(33명)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를 스스로 신고해 1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냈다. 이 가운데 대기업...

2018-10-07 10:45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2018-07-16 07:38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 2500명...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2018-07-12 15:25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그리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2017-08-17 12:07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착수…재벌개혁 신호탄?

이 중 하림을 비롯한 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 등은 지난달 국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거론하는 등 부당 일감몰아주기 혐의의 타깃이 되고 있다. 당시 김태년 의장은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7-07-20 11:27
김태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즉각 강화할 것”

그는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며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꼽았다. 이어 "여기에 최근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2017-06-08 20:02
삼정KPMG,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규정 신고실무서 발간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2016-06-20 10:18
【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도 신설됐다. 일명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과세다. 아울러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대상에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됐다. 병으로 외부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하우스막걸리, 하우스약주 운영이 허용되는 셈이다. 취급도 종합주류도매업자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허용된다.

2015-12-23 12:00
“일감몰아주기 과세, 광고ㆍSIㆍ물류 계열사 점검 필요”

계열사가 아닌 총수 일가 소유기업에 대한 ‘일감떼어주기’ 등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 점검과 함께 광고, SI(전산), 물류, 중소기업 시장 참여 계열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기업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할...

2013-06-26 08:08
감사원, “국세청,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알고도 책임회피”

감사원은 또 일감 떼어주기 사례도 적발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2개 회사를 설립하게 해 롯데시네마 내의 매장 등을 싼값에 임대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280억여원의 현금배당을 받고 주가 상승으로 782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딸은 2005년 1월 사업분할 형태로 한 업체를 설립한 뒤 신세계 계열사로부터...

2013-04-1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