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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관할 인구·면적·소송 건수 등 비교분석해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제시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李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5-06-04 12:00
‘인천고법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이 2028년 3월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2024-11-29 10:12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민연합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을

2023-06-2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