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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025-07-02 16:10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특위 기자회견 [포토]

이종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6-26 11:32
김민석, 野 의혹 제기에 "표적 사정…'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 맞대응

"출판기념회, 과하지 않아…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려""정치검사 방식 같아…'악인 프레임', 조작질이라고밖에" 4.5일제 관련 질의엔 "현실 정책 도입은 많은 토론 필요"野 "자료 제출 불성실하다" 지적…金 "능멸한 적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의혹을 두고 "저에 대한 표적

2025-06-25 16:17
김민석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자료 제출 미흡" vs "명예 존중해야"

국힘 "추가 자료 없어…무자료·무자격 총리"민주 "후보자 명예 중요…과거 기준과 같아야"'준비단 태도' 두고도 신경전…"집중 안 해" "왕조시대냐" 여야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5-06-25 11:35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2025-06-23 10:24
송언석 "李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李,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김민석 총리후보 '증인 없는 청문회' 현실화되나

여야 증인채택 협상 결렬…24~25일 청문회野 재산·탈북자 표현 공세…與 "정치 발목잡기"민주 과반의석 활용 단독처리 가능성 열어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

2025-06-22 16:07
국힘, ‘김민석 의혹’ 총공세...자진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출판기념비에서 받은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고 했다. 주

2025-06-20 14:52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李에게 지명철회 요구…金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김용태 "이재명 정부 인사, 비리백화점 그 자체"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파행 비판…"與 비협조 도 넘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정치권에

2025-06-19 15:24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 [포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6-18 16:5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개최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

2025-06-17 21:23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2025-04-08 11:40
이틀 만에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검증 마무리…이례적인 1일 후보자2명 청문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2024-12-24 17:05
野,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인청특위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2024-12-24 16:33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에 연다

인청특위서 실시계획서 채택…與 불참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2024-12-20 14:39
헌법재판관 임명 시동 건 野…9인체제 출범할까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이달 23일·24일 진행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2024-12-18 17:25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인사청문회 23·24일 연다

박지원 의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김한규 의원 "국민의힘도 참여토록 지속 노력"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상

2024-1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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