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이 청문회 없이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후청문회 요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오는 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진다. 윤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경찰청에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6명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7월 4선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을 함께할 행정 1·2부시장 교체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내정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추천했다.
행정1·2부시장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 추천 이후 청와대 검증·재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법조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권한이 집중돼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법무부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
민주, 장관 검증 TF 합동 첫 회의 박홍근 "청문회 없는 국무위원, 국회 출석 불허""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부적격'"권성동, 의장 선출 압박에 "법사위원장 지키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하반기 원 구성 난항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민주 조응천 등 14명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당 지도부·정책위 '신중 모드'…취지에는 공감국힘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 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
'여성 드물다' 비판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에도 잇단 인선검찰 출신 인사 상당수, 尹대통령과 인연 깊어 尹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野 "검찰 출신 아니면 유능한 인물 씨가 말랐나"
새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을 배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초대 단장으로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7일) 정식 출범한다.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 행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 행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방 행장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서 기획재정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
검찰총장 후보군도 추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가 후속 검찰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새로운 통치 체계나 이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소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세도정치' 역시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사림(士林)의 통치이념을 근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권력을 쥔 소수가 전권을 휘두르자 선한 의도는 사라졌다.
정조가 세상을 뜨고 11세에 불과한 순조가 왕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밤새 고민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권한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짚어봤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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