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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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령탑 구윤철.. 산업 장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李정부 실용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 인선을 포함한 2차 내각 구성을 발표했다. 1차 조각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인선 속도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방향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6-29 18:24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024-07-07 09:48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2023-10-05 10:43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2022-10-25 17:16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

2022-09-15 11:14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2022-08-18 09:4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

2022-07-15 11:50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2022-01-02 14:28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

2021-10-22 18:43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

2021-08-05 16:2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2021-07-13 13:48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2021-06-24 11:21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할

2021-03-05 12:55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3시 30분경까지 윤 총장과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

2021-02-05 15:24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2021-01-27 10:57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맡게 된 김진욱 후보자가 연휴 기간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새해 첫날 지역구인 대전으로 내려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

2021-0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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