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또 양국 국방부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한다. 군사 분야에서 교육, 훈련교류, 기술협력 등 방산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대응 공조...
기고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데이먼 윌슨 회장과 린 리 동아시아 국장 이름으로 공동 작성했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18~20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 표현의 자유 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뤘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이니셔티브) 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서로의 관점을 공유했다.
토론에서 기업들은 AI 등의 출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혁신과 윤리 이슈가 배치되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각계 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효과적 기업활동에 있어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인권과 같은 가치가 기업 원칙의 최우선...
군 관련 진보 인권운동을 해온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금융정의연대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후보 대상자로 남녀 각각 6명씩 12명을 선정했다.
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예산 34억 원을 투입한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김 실장은 장 신임 안보실장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북미국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 정통 외교관"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방, 동맹국과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이슈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등 광역 단위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급변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결과보고회는 14일 오후 2시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층 대교육장에서 열린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이 날 완공식에는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홍정표 부사장 및 남궁훈 인도네시아법인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시장 와유 하리야디(Wahyu Haryadi), 여성가족보호국장 모함마드 미프타훌로 따마리(Mochamad Miftahulloh Tamary)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은 “한화생명은 글로벌 사회적...
위원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했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맡게 된다. 이 자리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9월 이후부터 공석 자리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에 이원석 총장의 후배 기수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가...
정책국장으로 일하게 된다. 신간 ‘장애시민 불복종’은 어린 시절 의료사고로 척수 공동증이라는 희귀병을 얻어 후천적 장애인이 된 변재원이 집필한 책이다. 이질감을 느껴오던 사회운동과 인권 투쟁에 몸담고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500여 일간의 투쟁 기록을 전한다. 출판사는 “‘불복종’을 택한 장애시민들의 사연을 동료 시민들에게 전하는 대국민...
달러(한화 약 2565억 원) 규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이다.
또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내용,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일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국장, 21일 성김 대표와 각각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