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서울=뉴시스]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 이날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사진=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2024.10.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 인권 제한 상황 보고 및 개선 촉구)을 반영했다.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