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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경영 복귀…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경영 복귀…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2024-04-22 15:00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아트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2024-02-27 18:2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0일 준감위 3기 첫 정기회의에 앞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준법감시위원회 3기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이 미뤄진 것은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02-20 15:05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기 위원회에 이어 다음 달부터 3기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이찬희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인권 우선 경영, ESG 경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해왔다"며 "관계사들이 연임을 결의한 것은 2기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준법문화 확산을...
    2024-01-31 18:47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립대는 등록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안심소득제도, 기후동행카드 등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버버스 사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며...
    2023-12-20 06:00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2023-11-20 16:07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15일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아,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2023-11-15 13:04
  • 이투데이 김채빈 기자,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이투데이 김채빈 기자,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늘어나는데…감시할 눈 서울 자치구별 최대 3.5배'다. 해당 보도는 서울 시내에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자치구별로 CCTV 수가 많게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언론윤리대상 심사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 2주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2023-11-02 16:34
  •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했다. 또 당은 23일 저녁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장외 투쟁,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AEA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2023-08-22 16:4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국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단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례 이외에도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식별, 사회보장 자격심사 및 급여관리, 일자리 알선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수많은 수급자들, 특히 이민자, 여성, 장애인, 노인, 저학력자들이 부당하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
    2023-06-28 05:00
  •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 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주요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23-06-01 11:57
  •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특히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회의에선 기술 남용 문제와 관련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감시하는 데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우리 정부도 챗GPT와 같은 AI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는 거대 AI 구축 투자 계획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04-30 16:05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23-04-06 15:18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진행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에서는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8’자형 침로를 80~150m 심도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잠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은 말 그대로 핵폭탄을...
    2023-03-24 15:52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판매 사이트 82곳 중 36.6%에 해당하는 30곳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2022-12-27 15:39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2022-11-14 10:31
  • 이재용 “2020년 대국민발표 충실히 이행할 것”…삼성 ‘콘트롤타워’ 가시화
    이재용 “2020년 대국민발표 충실히 이행할 것”…삼성 ‘콘트롤타워’ 가시화
    1년 9개월만에 준법위 위원 면담콘트롤타워 재개ㆍ회장 승진 촉각이 부회장, 준법 경영 의지 재확인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뉴삼성’ 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들과 첫 대면을 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 부회장은 12일...
    2022-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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