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불법에 실익도 없다" 미 인권감시위 경고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NSA 본부 입간판 (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는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가안보국의 활동은 국가의 이익에 무익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자문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애국법을 감안한다 해도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국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테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반면에 장점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안되나?”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우린 기업이 수집한다”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옳은 말이다 인권침해”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하지만 미국은 테러 방지목적이 더 큰 가치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