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감시 프로그램의 투명성 강화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밀 감시프로그램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된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동안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대통령인 내가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신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와 국가안보팀에 관련 법과 제도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이른바 ‘애국자법’ 가운데 전화 기록 수집 조항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관들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들 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을 감독할 외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방안은 전직 중앙정보국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30)이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우려와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스노든에 대해 “나는 그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재닛 옐린 현 연준 부의장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아주 능력 있는 후보”라면서도 “나는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기 의장 임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