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32곳 등 선정…내년부터 최대 5년 지원금산·산청 등 단계적 학교 통합…규제 특례 법안은 국회 계류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합하거나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혁신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에 연간 약 8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교
행안부,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통합돌봄·긴급돌봄 확충…최상위 단양군 추가 배분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춰 통합돌봄센터와 긴급돌봄 공간, 임산부 건강관리 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기존 읍·면 지역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지속 인구감소 대응 사업 추진 재정 지원 기반 확보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린 예천군이 원도심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문제로 결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정됐다.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에 선제적
출산율 반등·생활인구 유치 주효, 5년 만의 인구 재지정서 '체질 개선' 입증주낙영 시장 “산업·문화 강점 살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과 활력 완성할 것”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경주시가 기존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8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 거주 청년 대상 ‘온:청년 프로젝트’ 참여생활에 필요한 상품 직접 구매하도록 다이소 기프트카드 제공
아성다이소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다.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자립준비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다이소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등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한다.
중기부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경제 기반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 자원과 산업 기반을 활용한 연고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지역 특화
앞으로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제3자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 축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양도세·종부세 특례도 2년 연장 추진"실제 지방 이주하는 국민에게 정책 지원 집중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지역소멸·학교소멸 위기 대응…전북교육청 전담사업단 구성 추진지역당 연 20억원씩 최대 5년 지원…시·군과 공동 신청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참여를 본격화한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에 적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달 7일까지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6년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은 관광 잠재력은 우수하나 이동 인프라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은 해안선 블루로드 일대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교육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한다. 기존 최대 50%였던 국고 지원 한도를 70%로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방과후시설·인공지능(AI)·로봇 체험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10%를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전북도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93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해 지역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올라운드(All-round) 전북시대'를 목표로 4개 분야, 총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