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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2026-02-26 11:00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2년 시범사

2025-12-19 12: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9일 최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콘텐츠 지

2025-07-29 11:02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6일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

2023-12-06 15:00
NCS에 수소공급 등 11개 직무 신규 개발…132개는 개선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 개발한 11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작업을 완료한 132개의 NCS를 확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NCS는 2월 28일 확정·고시된 1064개에 신규 11개를 더해 총 1083개가 됐다. 올해 개발·개선된 NCS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수렴(7~9월), 자격정책심의회 심

2022-11-28 09:00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법 위반 과징금 "문제점 개선"…개인정보ㆍ정치 이슈 답변 피해연구용 DB 동의 받고 가명처리…피해자 "불법 데이터 파기해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에 시위를 해서 짜증이 났다고 말하자 AI(인공지능) 이루다는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라는 갑작스러운 고백에는 “너 다운 거면 어떤 사랑이든 상관없지 않을

2022-03-15 17:17
엠티콤, 사명 바꾸고 AI 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도약

아주그룹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엠티콤이 회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사명과 CI를 발표했다. 엠티콤은 새로운 사명으로 ‘코그넷나인(COGNET9)’을 선정하고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도약하겠단 포부를 15일 밝혔다. 코그넷나인은 국내 최초 AI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으로서 인공지능 적용 비즈니스 케이스 선정부터 학습 데이터 준비

2021-03-15 10:07
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기업 3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슈퍼브에이아이, 딥노이드, 솔트룩스 등 3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지난 4월부터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사례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이행 및 디지털 뉴딜 성과확산을 위해 선정 분야를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 뉴딜 기업들의 국내외 저변확대와 성

2020-10-23 12: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은행에 AI 기술 적용해 업무 고도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은행의 업무 고도화를 돕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에서 인공지능 기술 협업과 연구에 관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창립 제 7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전

2020-06-23 10:06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공모 경쟁률 3.7대1로 전년비 2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공모 마감 결과, 전년대비 크게 급증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데이터ㆍ인공지능 사업 공모에 따르면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1270건 모집에 총 4694건이 접수돼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0-05-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