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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2026-02-26 16:35
과기정통부, AI 활용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4층에 위치한 실증랩은 총 면적 2022㎡ 규모로, 다수의 인공지능(AI) 기업이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2020-07-23 14:00
"AI 기반 안면 식별로 출입국 심사"…법무부-과기정통부 MOU

법무부가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법무부가 머리를

2019-04-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