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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대학마다 처한 사정 달라” 목소리도, 사립대 책무성 강화… “비공개 최소화해야” 익명을 요청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처한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의록 공개 항복 여부 등을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비공개 활동 영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립대 투명성 확보의 관건"이라고...
    2023-09-11 12: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2023-08-26 05:00
  •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가 엑스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트위터 시절인 2021년 1월 6일 미연방의회 난입 사태 직후 폭력 선동과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엑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던 소셜미디어로, 계정 정지 당시 팔로워가 8300만 명에 달했다. 그의 엑스 계정은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의...
    2023-08-25 17:18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넥슨 측은 프로젝트 P3 개발 리더였던 전 직원이 개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2023-08-24 16:21
  • 혁신 빠진 '벌크업', 국민도 알았다…2명 중 1명 “호감도 추락”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혁신 빠진 '벌크업', 국민도 알았다…2명 중 1명 “호감도 추락”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30대 직장인 정 모 씨는 정보통신(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다. 직장 점심시간에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 같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네카오’(네이버ㆍ카카오)가 위기다. 우리나라 양대 포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기대’보다...
    2023-08-08 05:00
  •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측은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23-07-25 14:56
  •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지정한다. 카드사의 경우 이용자들의 소비행태 분석 등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다....
    2023-07-24 05:00
  •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ㆍ비금융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을 포함한 8개의 민간기업 및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존 4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을 위해 2022년 4월 전담 조직인...
    2023-07-21 08:46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2023-07-19 15:24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온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2023-07-16 17: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TO 가이드라인 나올 때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윤곽은 나왔지만, 명확한 기준은 모호한 상태”였다며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2023-07-14 15:24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국내 이용자에게 트위터의 가장 큰 매력은 ‘익명성’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팬덤 문화가 견고하게 형성된 것도 이 덕분이었죠. ‘덕질’(팬 활동) 정보를 얻거나 ‘덕메’(덕질 메이트)와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여기는 경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위치 정보, 연락처, 구매 및 검색 기록 등 다수의 데이터를...
    2023-07-06 16:28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프랑스는 친모에게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하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941년 제정되면서 시작된 전통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매년 600여 건의 익명출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2023-07-03 15: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2023-06-28 17: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2023-06-28 15:01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인사는 "수능 국어, 영어는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 범위 내의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 킬러 문항 판정 자체가 모호하다"며 "킬러 문항에 대한 논쟁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 경감 대책?…‘풍선효과’ 우려 사실상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있다. 그러나 킬러...
    2023-06-26 17:17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출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조산사)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모두 11건 발의됐다.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2023-06-26 16:43
  • [킬러문항 공개①] 공교육 밖 ‘킬러문항’ 22개 ‘정조준’…오답률 ‘비공개’에 ‘반쪽자리’ 논란도
    [킬러문항 공개①] 공교육 밖 ‘킬러문항’ 22개 ‘정조준’…오답률 ‘비공개’에 ‘반쪽자리’ 논란도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관계자는 “평가원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업체의 정보에 의존해 대입을 준비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어떤 문항이 킬러문항인지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 ‘반쪽자리’ 발표에 그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지역의 한 교사도 “현재로서는 킬러문항에 대한...
    2023-06-26 15:00
  • 동아쏘시오홀딩스,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 기관인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10대 주요 분야와 35개의 핵심 이슈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 B등급, 2022년에는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023년 평가에서는 AA등급을 획득했다. MSCI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익명 제보시스템에 대한...
    2023-06-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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