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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3-04 08:00
  •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에서 발생한 결함 문제로 정부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잠수함 3척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
    2020-06-11 15:44
  •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 취소'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방사청이 항소를 제기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2020-04-01 13:55
  • 법원 “효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전 책임…8억 보상해야”
    법원 “효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전 책임…8억 보상해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특수강공장의 전력설비 도급 계약을 맺었던 효성이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현대제철은 효성과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효성의 중공업ㆍ건설 사업
    2018-12-17 14:45
  • 금감원 “패키지여행중 리조트 관리 소홀로 다치면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피보험자인 C여행사의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상품을 구입해 여행 중 자유시간에 D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D리조트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C여행사의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C여행사는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보험사
    2014-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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