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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 재정을 5년마다 조 단위로 축내는 불법 통로가 있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 청구 손실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2024-05-17 05:00
등산 사망 사고 1위인 ‘이 질환’ 예방하려면?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등산을 가벼운 운동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의 난이도나 등산코스에 따라 강도가 높은 운동이 될 수 있다. 특히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2024-05-11 06:00
방치하면 청력 잃을 수 있는 ‘돌발성 난청’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삐’하는 이명이 들리며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돌발성 난청’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와...

2024-04-30 06:00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일과 공부 등에 치여 평일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평일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주말에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단,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되 총 수면 시간을 2시간 이상...

2024-04-27 05:0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2024-04-23 05:00
[이승현 칼럼] “AGI가 곧 나온다”는 장담의 시대

예언·예측의 기본 문법이 이런 만큼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AGI)’이 곧 등장한다는 호언장담이 최근 속출하는 현상에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다. 시간 간격은 멀어도 5~6년이고, 가깝게는 내년이다. 호랑이 간을 삶아먹었는지, 여간 대담하지 않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인터뷰를 통해 “가장...

2024-04-22 19:21
통증도 없이 갑자기 혈뇨?…방광암 잡으려면 [e건강~쏙]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평소 특별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혈뇨가 보인다면 방광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방광암의 5년 생존율은 약 77%(사망률 23%)로 낮지 않다. 하지만 전이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15% 수준으로 낮다. 이 때문에 방광암을...

2024-04-20 07: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초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2024-04-16 05:00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 패권을 향한 ‘쩐의 전쟁’이 불을 뿜는다. 어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3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3조9000억 엔(약 34조7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독일은 5년간 각각 7조1000억 엔(63조3000억 원), 2조5000억 엔(22조3000억 원)을 썼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를...

2024-04-11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정책이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2024-04-09 05:00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 9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중국산이 84.5%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알리나 테무 등 쇼핑앱의 국내 보급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중국 유통 플랫폼 회사는 당연히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실제 알리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2024-04-04 0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 핵심기지 육성에 투자 재원의 약 55%를 쓴다고 한다. 2022년 밝힌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두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삼성, SK는 앞서 올해 초 2047년까지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각각 500조 원, 122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수백만 개 양질의 일자리, 산업 낙수효과 등 유무형의...

2024-03-28 05:00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취업 청년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감면’과 함께 사임을 앞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평가받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꺼낸 이면엔 청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려는...

2024-03-22 05: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원래 5년 걸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공사로 준공 기일을 단축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TSMC는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일하는 문화도 좋다”고 반긴다. 제2, 제3 공장 건설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사정은 딴판이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못...

2024-03-22 05: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3월 말 주주총회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21~31일 주총 비율은 2019년 90.4%에서 지난해 94.2%로 높아졌다. 슈퍼 주총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202개사, 코스닥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29일 이틀 새엔 적어도 1100여 개 주총이 몰려 있다....

2024-03-19 05:00
갑자기 ‘찌릿찌릿’ 극심한 얼굴 통증, 이유가?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주부 A(61) 씨는 최근 얼굴 한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하고 예리한 통증이 지속됐고 수면은 물론 식사할 때도 불편함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A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았다....

2024-03-16 08:00
우리 아이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할까?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소아청소년기 대사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기 질병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인이 돼도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건강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2024-03-15 06:00
[사설] 한류 팬 ‘2억 명 돌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앞서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BTS 노래가 빌보드 정상을 누빈 기억도 생생하다. 쾌거가 줄을 잇는다. 국가적 숙제도 없지 않다. 한류 열풍에서 어찌 국민 모두가 체감할 만한 실익을 일궈내느냐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열풍이 식지 않게 관리할 책무도 무겁다. 한류가 2017년부터 5년간 수출 신장을 통해 유발한 경제적 효과가 37조 원이란...

2024-03-15 05:00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4월 총선용 말 잔치나 5년 단임 정권의 전시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 앞의 우주 트랙에는 선행주자가 수두룩하다. 우리에겐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지난해 국산 발사체로 만든 ‘누리호’까지, 경험도 있고 저력도 없지 않지만 갈 길은 멀다. 후발주자의 약점 보완을 위해 효율적인 클러스터 구축은 필수적이다. 20세기 미국처럼 수학·과학을 비롯한...

2024-03-14 05:00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각종 의료비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결과로 얻어낸 성과는 미미하다. 충북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미봉책인 재정 투입 위주 정책은...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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