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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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그녀는 ‘주한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 등의 문건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수령님과 장군님, 령도자 등 단어가 등장하는 이적표현물 파일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녀는 물러났지만 그녀의 멘토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친 민주개혁진보연합 공동의장 조성우, 박석운 등 뿌리와 몸통은...

2024-04-02 05:00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이적표현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21년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2021년 과거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 연구위원이 다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은 벌써 도과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지연은 증거조사가 방대하게 이뤄지는 탓도 있지만 변호인의...

2023-12-17 06:00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을 위축시키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는 이적표현물 등이 마약보다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 7번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처음으로...

2022-09-15 16:56
"북한 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에는 북한 주체사상, 세습 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고 찬양한 도서 2권을 출판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적용됐다. 문제가 된 이 씨의 저서는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월 14일 이 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자택을...

2021-06-24 15:20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교보문고 측은 판매 중단 이유로 “이적표현물을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객 보호 차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정치적 이슈나 판단과 무관하게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김일성이 쓴 1912년 4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자신의 항일 무장...

2021-04-25 15:28
김일성 회고록, 구매시 국보법 처벌 받나…어떤 내용이 문제?

이 회고록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바 있다. 통일부는 출판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사를 다룬 회고록을 시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지난해 11월 출판사...

2021-04-23 10:29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또 집행위원 이모 씨와 학생위원장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0-06-29 06:00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등을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 단체 구성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문서, 자료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1-30 12:00
대법 "친북 SNS 계정 팔로우 국보법 위반 아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頒布)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사이트...

2018-02-07 19:46
[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민생 위한 결정"…경제인 제외

법무부는 해당 그림의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만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ㆍ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1989년 모내기 그림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보고 신 화백을 구속기소했다. 1999년 신 화백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모내기 그림은 국가에 귀속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왔다.

2017-12-29 11:24
이적단체 '소풍' 활동한 전 통진당 위원장 등 징역형 확정

이들은 2004년 이적단체 '소풍'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7-07-02 10:35
국정원 "PC방 체포 간첩은 현직 목사…탈북자 지원으로 위장"

특히 이 남성은 실제로 중국을 오가면서 탈북자 구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남성이 국내와 중국에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당기간 내사를 벌여왔으며,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7-02 20:41
경찰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집행부 3명 추가 체포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THE FRONT'와 '촛불신문' 등 자체 언론매체와 기관지, 유인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 및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코리아연대에는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노동연대실천단,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의 단체가...

2015-07-27 06:55
경찰,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외국군 철수·자주통일 추구

뿐만 아니다. 코리아연대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THE FRONT'와 일주일 단위로 내는 '촛불신문' 등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리아연대는 최근 각종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의 조직원들이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출신이 많아 양측은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2015-07-15 13:24
경찰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집행부 체포[종합]

아울러 지난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조직원과 회합하고, '촛불신문'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두고 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민중의 참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결성된 단체다. 서울민주아카이브...

2015-07-15 10:02
개정 국가보안법 6번째 합헌 결정…'이적 표현물 소지죄 처벌은 정당"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05-04 09:10
'이적 표현물 소지죄' 11년 만에 위헌날까…헌재, 30일 선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상 소지죄'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8건의...

2015-04-29 07:02
경찰 “김기종 압수 서적 중 10여점 이적성 확인”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브리핑에서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전날 오후 2시께부터 4시간 가량 집중 조사해 김씨가 그동안 종북 활동과 반미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방북한...

2015-03-09 13:35
경찰, 김기종 북한서적 등 이적성 감정의뢰

영화예술론과 민족의 진로는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돼 이적표현물로 분류된 서적이다. 영화예술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필한 책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문학예술들을 현대화한 내용으로 채워진 이 책은 영화를 혁명의 사상적 무기로 규정했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이 부정기적으로...

2015-03-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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