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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그동안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2025-04-15 13:00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025-04-08 11:00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정부 '상반기 SOC 70% 집행' 카드 꺼냈지만…건설업계 시큰둥한 까닭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업 구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카드를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예산 자체가 줄어든 데다 물가,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 해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

2025-01-19 14:48
김병환 "청년도약계좌 목표가입자 수 현실화ㆍ인센티브 보강"[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목표 가입자 수를 현실화하고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이월액이 과도하고,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적금 시행 당시에도 중도해지자가 높다는 문제가

2024-10-24 16:06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9-01 11:09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최대'... '최소결제ㆍ일부결제' 소비자 현혹 광고 주의보

회사원 A씨는 앱으로 신용카드를 신규신청하면서 리볼빙을 필수가입사항으로 생각해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신청했다. 약 8개월간 리볼빙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액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광고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숙지해야 한다

2023-12-11 13:28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

2023-08-27 14:53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새 130조9000억 원(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총인구수 5142만147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

2023-04-04 10: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2023-02-10 09:35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

2022-04-05 10:00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

2022-02-11 11:45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내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2021-10-26 11:00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 매월 개최, 수시 현장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사전 발굴·신속 해소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2.0%포인트(P)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2021-06-24 18:26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2021-03-14 11:12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수가 7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이고 감소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관련 세수입은 증가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확대에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 6년 연속 흑자추세를 이어갔다. 정

2021-02-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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