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열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쿠데타’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13일에 이은 두 번째 반대 성명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에 나서 “검수완박은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용호 간사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통해 승진 비율 확대"해양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제도 도입 추진이 간사 "경찰관 사기 진작으로 국민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제공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최소 7∼8개 부처에 대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무부·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정치인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주로 거론된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누가 형이야?”
“너 몇 짤이야, 우리 엄마가 나이 더 많아!”
친목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끼리 노는 놀이터에서까지.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통성명을 하면 의레 따라오는 게 서열 정리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이
세는 나이·만 나이·연령 나이 모두 달라사회복지서비스 등 혼선 피하려는 조치이용호 "내년까지 국회 통과하도록 제출"'만 나이' 알리려는 취지…내년 8월 목표
내년 8월부터 '만 나이'가 나이 계산법 표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내년 8월을 목표로 법을 제정하되, 캠페인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 위해 큰 틀에선 '세대·지역·시장·정치'로 압축사회 분과 '저출산·노인·문화' 문제 통합경제 분과 '대·중소기업 상생' 해결정치 분과 '영·호남 및 진영 문제' 논의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다소 모호했던 통합 아젠다 범위를 출범 엿새만에 좁혔다. 큰 틀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대·지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끼리끼리 권력 나눠먹기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리 나눠먹기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된다고 본다"고 지난달 13일 밝힌 윤 당선인의 언급을 인용
이날 오전 인수위ㆍ공수처 간담회 진행인수위,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거의 바닥”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전달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
인수위 24일 업무부 보고 한 차례 유예한 바 있어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공감한다고 밝혀"
법무부가 29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용호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제출해야"선관위 간담회 거부…인수위 ”감사원, 지방선거 후 선관위 감사“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당장 대규모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인수위 "가급적 추경 빨리 반영해달라 요구"선관위 간담회 거절에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법무부 29일 업무보고하기로…"공수처 간담회는 조율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과 관련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尹의 사람 다수지만, 安의 사람도전문성 중시…절반 정도 非정치인MB 인사 등 과거 보수 정권 인물安 추천한 인물도 배치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성이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활약했던 인물들도 여럿 참여하는 등 경험도 중시했다. 동시에 '국민통합' 정부를 강조했던 만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사람들도 다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경제분야 인수위원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 기용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의원 등 대선캠프 출신 인사도 상당수 포함됐다.
비경제분과 인수위원의 특색은 '전문성'이었다. 외교·안보 간사로 선임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다. 한
기획조정·경제 등 4개 분과 선임 완료취임식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부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절반 정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15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인선하는 등 인수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분과별 간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