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47개 사업자 대상 선정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관련 법규 준수 실적,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등 피해 예방 노력 지표 등 이용자 보호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9.2점 상승이동통신 분야에선 SKT '최고등급'KT스카이라이프·프리텔레콤은 '미흡'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넷플릭스와 메타의 이용자 보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총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이 330억4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5억2000만 원 감액된 가운데,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가 감액됐다.
시각·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이란 점을 잊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간 운영해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애플-앱스토어와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고객서비스-이용자 보호 이원화로 업무 전문성 강화이용자 보호 센터 신설 후 고객 만족도 ‘평균 91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상반기 이용자 보호 센터 신설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1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코인원은 올 초 투자자 보호 업무 총괄 조직인 이용자 보호 센터를 신설하고, 하나로 운영되던 고객서비스(CS)와 이용자 보호 업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44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
총 4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투자자 보호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고객 전담 CS와 대금융 전담 센터를 이원화함으로써 안전거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는 △이상거래, 클라이언트 해킹, 금융사고 등에 대한 처리 △수사기관 대응 △채권추심 압류 및 해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3개사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6일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
올해 대형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 피해의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불만 처리,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