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시행에 공감대를 이뤄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계약 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적법화 기간을 18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지자체로부터 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당시에는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적 보완으로 선진화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법적 사각지대에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의원 9명은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서 검사가 한 방송에서 공개 인터뷰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 검사가 용기를 낸 김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2월 중순께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근로자 300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위한 실무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28일 산하 5개 분과위원회의 인선을 확정했다.
통추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의 실질적 통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장들을 선임했다”며 인선안을 발표했다.
통추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인재영입위원회
공기중 사업정책 부사장 국회 토론회서 不公正 지적에 항변
최근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가 반기를 들었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24일 “네이버가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 부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관
바른정당은 24일 창당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보수개혁’의 창당정신을 되새기고 통합신당의 성공을 다짐했다.
바른정당 의원과 원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 의원 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 대표는 의
'썰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든 통합정당으로 넘어갈 사람은 1명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걸었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2018년 신년특별기획 4당회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출연해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은 3일 “2월 내 통합신당 창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추협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통추협은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정운천 의원이 참석하는 ‘2+2’ 협의로 진행됐다.
이들은 “양당 통합은 단순 합당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