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6,178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인사]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장 이선애 △국제부장 조강욱 △산업IT부장 최일권 △건설부동산부장 황준호 △바이오중기벤처부장 이동혁 △유통경제부장 지연진 △정치사회매니징에디터 겸 정치부장 소종섭 △사회부장 류정민 △디지털콘텐츠매니징에디터 겸 문화스포츠팀장 백강녕 △이슈1팀장 박선미 △이슈2팀장 이경호 △콘텐츠편집부장 겸 오피니언팀장 남승률...
    2023-12-18 10: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올 4월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부장판사)가, 이선애 재판관 후임엔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취임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을 지명한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2023-06-16 05:00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반면, 소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인 2019년 12월 17일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이 돼서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2023-04-02 09:45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유남석‧이선애 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상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처벌 조항에 규정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2023-03-27 12: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5:5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女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적십자사가...
    2023-03-03 16:41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퇴임한다.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한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는 데다 두 재판관이 3~4월 퇴임하는 만큼 2월 말이 유력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2월 중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2023-03-01 09: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3-02-28 19:5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2023-01-04 10:0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2023-01-01 09:36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자녀인 A 씨에겐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2022-12-27 09:50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바...
    2022-12-22 17:24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본인에게 우편 통지함으로써 의사에 반해 이뤄진 입양 신고를 정정할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9 14:28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권자 사이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2022-07-21 21:45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과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의 음주 정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2022-05-26 15:16
  •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선애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선고된 형에 따라 당연히 선거권이 제한되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써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2012년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이 나올 때 “공직선거법이 당선무효 기준으로...
    2022-04-08 16:16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79,000
    • -1.14%
    • 이더리움
    • 4,098,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3.2%
    • 리플
    • 713
    • -1.38%
    • 솔라나
    • 208,300
    • +0.68%
    • 에이다
    • 633
    • -1.4%
    • 이오스
    • 1,117
    • -1.06%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1.58%
    • 체인링크
    • 19,270
    • -2.68%
    • 샌드박스
    • 600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