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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한림대, ‘푸드리터러시’ 교과목 운영⋯“식(食)문해력 키운다”

한림대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푸드리터러시(Food Literacy)’ 교과목을 정식 운영하며 새로운 교양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7일 한림대는 식품영양학과 박소현 교수와 민경애 교수 주도로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식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

2026-03-27 16:13
하나금융,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전국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등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활동이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20개 기관에서 총 35회 교육을 진행해 약 2500명의 시니어가 참

2026-03-27 10:54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구글 '터보퀀트' 쇼크…반도체 겨울 다시 오나 [이슈크래커]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갑작스러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25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42% 내린 96만 1000원에, 삼성전자는 2.54% 하락한 18만 42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마이크론(-3.40%)을 비롯해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시게이트 등 반

2026-03-26 14:55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륜지락(天倫之樂)/붉은 여왕 효과

☆ 샌드라 데이 오코너 명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우려는 당신을 더 이해심 깊게 만든다.” 미국 대법관. 미국 여성 최초로 주 상원 원내대표가 됐으나, 법조계로 돌아와 애리조나 항소법원 판사로 지냈다. 그녀는 미 대법원 창설 이래 200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대법관이다. 보수 성향이었지만, 낙태·사형제도·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대형 이슈에 있어 보수

2026-03-26 06:00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영풍,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장기 경쟁력 의문”

“거버넌스, 단기 이벤트 아닌 실적·기술·지속성 중심으로 평가해야"“의결권, 투자 프로세스 안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책위 구조개선 필요성 강조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자 한국기업기버넌스포럼 전 회장인 류영재 대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MBK·영풍에 쓴소리를 했다. 류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아연 사태가 던진 질문:

2026-03-25 17:44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GH 공공건설지원센터, 도내 공무원 찾아가 실무역량 직접 키웠다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공공건축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의 시

2026-03-24 13:16
“인상 당겨진다 vs 변화 제한적”..신현송 지명에 채권전문가 11명 ‘긴장 속 기대’

‘실용적 매파’ 평가 대세...한국판 점도표 등 포워드가이던스 및 소통방식 변화 주목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되면서 채권시장에선 ‘매파(통화긴축파) 인사’라는 평가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실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23일

2026-03-23 14:07
삼성서울병원·삼성웰스토리, 암 환자 위한 ‘고밀도 케어푸드’ 개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웰스토리는 암 환자의 영양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밀도 케어푸드’를 공동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웰스토리는 19일 케어푸드 개발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 케어의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식도암 생존자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행동이론 기반 맞춤형 영양 중재

2026-03-23 09:47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2026-03-22 09:00
캠코, 태국 BAM에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 전수… “K-금융 영토 확장”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BAM 방문단 면담… 온비드 운영 경험 등 공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태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BAM에 부실채권(NPL) 정리 노하우를 전수하며 금융 인프라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캠코는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방콕상업자산관리회사(BAM) 고위급 방문단을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2026-03-20 15:14
[BioS]씨어스, 제주한라대와 "인재양성" 협력 MOU 체결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Seers Technology)는 제주한라대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의료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씨어스는 이를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씨어스는 제주한라대와 ‘

2026-03-19 15:37
서울교육청, 주한독일상의와 ‘맞손’⋯직업계고 자동차 인재 키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의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자동차 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대학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2026-03-19 12:00
레버리지 ETF 거래 3배 폭증…금감원 "단기간 60% 손실도 가능" 경고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익이 배수로 확대되는 구조만큼 손실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위험성에

2026-03-18 12:00
중구, 민‧관 협력으로 구민 고용불안 털어낸다…‘2026 일자리 정책’ 본격 가동

관광산업 등 지역 특성 살린 일자리 협의체 강화 서울 중구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구민 고용불안을 덜어 줄 ‘2026년 중구 일자리 사업 기본 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광‧외식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장년‧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도 지속 운영한다. 중구는 지난해 1만2134명의 구직을 도우며

2026-03-18 11:09
NH농협은행, 현장형 직무교육⋯“금융사고 예방 강화”

NH농협은행이 영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18일 직원들의 금융직무 전문성과 금융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NH현장스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현장스쿨’은 기존 교육과정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 문제를 신속히 해

2026-03-18 10:21
신한투자證, 2026년 상반기 ICT 및 정보보호 신입사원 공채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금융 혁신을 이끌어갈 ICT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 ICT 및 정보보호 부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미래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ICT 인프라 구축과 보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라면 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2026-03-18 09:45
한경협국제경영원 ‘하노버 메세 2026’ 글로벌사업단 모집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 참관제조·공정 혁신 기업 방문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경영전문교육기관 ‘국제경영원’이 독일 하노버에서 다음달 20일부터 닷새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 ‘하노버 메세 2026’ 참관을 위한 글로벌사업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2026-03-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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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년이 좋아야 인생이 아름답다” ‘웰에이징 행복교실’ 개강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늙을 것인가’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설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년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웰에이징 행복교실’이 첫발을 내디뎠다. 사단법인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주최하고 이투데이피엔씨의 시니

2026-03-19 18:01
“노인 운동으로만 보면 오산, 파크골프는 시니어 산업”

파크골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비슷하다. 노인들에게 건강에 좋고, 걷기에 좋고,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파크골프 열풍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 전동균 중앙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전문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고령자 여가가 아니라, 세대와 시장, 교육과 자격 체계까지

2026-03-10 07:00
미국 의대생들이 놀란 ‘한의학+현대의학’ 통합치료 현장

자생한방병원이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의대생과 교수진을 초청해 한의 치료 현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생한방병원은 ‘MSU 한의치료 견학 프로그램’을 열고, 미시간주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척추 치료와 한의학 및 통합의학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의대생들이 한의학의 실제 임상 환경을 직접 경험

2026-03-05 09:35

넥스블록

두나무 머신러닝팀, AAAI-2026서 금융뉴스 이해 돕는 기술 공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사 머신러닝팀 논문이 국제 인공지능 학술대회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AAI)’의 데모트랙(Demo Track)에 채택돼 성공적으로 시연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AAAI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연구

2026-01-26 09:41
고려대학교, 인젝티브와 파트너십 체결…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 확대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가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젝티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젝티브 생태계에 공식 참여한다. 대학 연구기관이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에 직접 연결되는 사례로, 학계와 산업 간 협력이 한 단계 확대됐다는 평가다.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블록체인연구소는 그간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연구 및 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6-01-13 13:24
베네수엘라, 최대 60만 비트코인 ‘비공식 보유설’ 확산…온체인 근거는 없어

베네수엘라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BTC)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장은 공개 온체인 데이터나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인텔리전스 분석에 기반한 추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8년 약 73톤의 금을 터키와 아랍에미리

2026-01-0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