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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2020년 8월 이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화물차주가 부산 신항만 국제터미널 삼거리를 지나던 중 교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당시 적재한 화물의 총 높이는 5.4m로 교량 통과 기준인 4.5m보다 1m 가까이 높았다. 이 사고로 화물 상단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갓 수입된 전력 모듈이 원형이 뒤틀리고 변형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2억2000만 원을 손해 본...
    2024-04-01 14:38
  •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2024-04-01 10:12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자연은 물론 인공의 공간이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트렌드는 미술품 수장고 신설이다. 이는 시장의 열렬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미술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반영된 신개념 민간형 미술품 수장고가 2020년부터 각국에서 앞다투어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파리의 르...
    2024-03-28 05: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2024-03-25 15:41
  •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그는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가운데 도지역의 하락폭이 더 컸다”며 “또한 코로나 이후 소비성향의 회복속도도 도지역이 더욱 느렸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재분배 정책 등이 지역간 생산격차를 상쇄하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삶의 질 제고를...
    2024-03-25 12:00
  •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 문턱을 넘어야 하고, 정부 철도계획에는 미반영된 노선인 만큼 단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40조7000억 원 규모의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라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2024-03-21 16:06
  • 저무는 일본 마이너스 금리…국내 증시는 반사이익 기대
    저무는 일본 마이너스 금리…국내 증시는 반사이익 기대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라 일본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며 한국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조선, 철강의 일본 경합도가 낮아진 점도 제한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하게 한다. 자동차ㆍ조선ㆍ철강 기회 전문가들은 엔화 강세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합하는 국내 일부 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엔화...
    2024-03-19 15:06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은행 대출 심사 기능 떨어뜨린다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은행 대출 심사 기능 떨어뜨린다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 부담 인하 효과' 있지만활성화할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 기능 저하 문제 있어"자영업자 등은 대환대출 제한기간 1년 적용하거나 수수료 부과해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취급 시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2024-03-17 15:42
  • BGF리테일,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BGF리테일,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착한 기술 앱은 매장 입구의 문턱, 계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이동 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보 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 출입 없이도 상품을 앱으로 구매 후 문 앞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밖에 CU는 점포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도움벨 및 안내물 부착, 매장 내 동선 폭 확대, 휠체어 전용 공간 마련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2024-03-14 15:32
  •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과 중국의 마니아층 등을 타겟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도로체계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기술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2024-03-14 13:59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형주 중심 반등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형주 중심 반등 전망
    특히, 시장 내 연준의 제한적 정책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이르면 6월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확신으로 변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더욱 강화됐다. 다만, CPI 결과를 반영한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전일대비 소폭 상승.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 흐름 이어갔다. 금일 코스피는 0.4~0.5% 상승 출발을 예상한다....
    2024-03-13 08:13
  •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권위 기관과 언론에 도전하는 개인들의 등장, 엘리트에서 대중으로의 권력 이동을 촉진시켰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정보의 생산, 전달자가 될 수 있고 수많은 팔로어가 있는 개인은 그 자체가 언론 기관이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개인이 기득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로,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등장하는...
    2024-03-12 05:00
  • 더스윙 “스윙 앱에서 택시도 onda”
    더스윙 “스윙 앱에서 택시도 onda”
    기존 아이엠택시는 서울에서만 운행해 고객의 출발지에 따른 서비스 제한이 있었지만, 티머니 온다택시의 경우 대전과 경기, 강원,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지역 브랜드콜 택시들을 흡수하며 전국 단위 서비스로 지속 확장 중인 티머니 온다택시는 카카오T의 대안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연 평균 80만 이상의 월간 서비스 이용자...
    2024-03-11 14:49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2024-03-11 11:00
  • [채권전략] 고용지표 영향 제한 강보합세 전망
    [채권전략] 고용지표 영향 제한 강보합세 전망
    시장이 주시했던 고용지표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시선이 이동하면서 큰 시장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보증권에 따르면 전날 미국 채권시장은 호조세를 보였다. 미 2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지표가 뚜렷한 방향성을 띄지 않으면서 금리는 엇갈렸다. 미 2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27.5만 명을 기록, 예상치...
    2024-03-11 0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당진)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2024-03-10 09:14
  • [상보] 국제유가,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약세…WTI 0.25%↓
    [상보] 국제유가,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약세…WTI 0.25%↓
    다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날 의회에서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고 말한 것은 유가의 하락 폭을 제한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작의 조건인 물가 안정 달성을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2024-03-08 06:56
  •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먼저 일상 매력정원은 멀리 근교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집 근처 일상에서 변화와 다채로움을 느끼고 계절별로 색깔이 바뀌는 공간으로 만든다. 자치구 매력정원, 거점형 꽃정원,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총 167개소가 대상이다. 도심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 279곳에는 사계절 꽃길정원, 가로정원, 옥상정원, 서울아래숲길...
    2024-03-07 16:25
  • 중소기업계 ‘디자인 경영’, iF 디자인 수상으로 결실
    중소기업계 ‘디자인 경영’, iF 디자인 수상으로 결실
    운전석과 본체가 결합 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수동 조작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고, 운전석 분리 상태에서는 초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활용해 운전자가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도 라이더 안전·편의성을 고려해 디자인한 탑박스(배달통) 출품작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분...
    2024-03-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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