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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긴 시간이 남아있다. 7차 회의에서 각자 새로운 후보를 찾아보고 추천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2024-02-07 15:01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퇴임했다. 이후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전 차관이 취임 20개월 만에 물러난 뒤에는 윤 대통령이 18일 심우정 신임 차관을 임명했고,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게 됐다.

2024-01-23 14:50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2024-01-18 15:19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노공 차관(54·26기)이 자연스럽게 장관직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청 검사는 “현재 이노공 차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장관과 차관의 역할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2024-01-03 15:45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차질 없는 제정을 통해 반복돼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2 15:41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2023-12-31 15:18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2023-12-29 13:29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한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3-12-21 20:09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한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돌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대신 참석하게 했다. 김기현 대표 사퇴 8일 만…굳어진 ‘한동훈 대세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한 반면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는데다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며 ‘한동훈...

2023-12-21 16:25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한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돌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대신 참석하게 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김기현 대표 사퇴 8일 만…굳어진 ‘한동훈...

2023-12-21 12:38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덮이는 문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2023-12-18 17:08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한 장관 대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까지가 결정의 한계선이었고, 사실상 한 장관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크리스마스인 25일을 전후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인물을 결정할 전망이다.

2023-12-18 16:33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한 장관 후임에는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내세우자는 여론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으로 '당 혼란을 수습해 단합하고, 지지층 외연 확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인사'를 한 장관으로 내세운 것이다. 비윤(비윤석열)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2023-12-18 15:57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한 장관의 후임자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그리고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서 여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김 전 대표가 사퇴한 배경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거론하는...

2023-12-16 06:00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금지를 단행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관련 기관장 교체는 당분간 유임할 것이라는 해서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원포인트'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사에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승진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3-12-09 06:00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후임자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조기 발표한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직 특성을...

2023-12-06 20:04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2023-08-09 11:08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판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한 장관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발언 과장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이미 끝난 이야기다. 불기소가 다...

2023-07-26 17:32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해"…법무부,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개최

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다링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자"고 말했다.

2023-06-10 15:55
[포토] 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 열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실에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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