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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로 의대 교육 여건 붕괴…“교육 질 담보 대책 시급”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교육을 받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따른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강의실과 실습실·교원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급증하며 의대 교육의 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

2026-01-27 15:49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대학 자율로…특혜 논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칙 변경, 임상 실습 단축,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등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대규모 의대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2025-07-25 12:00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2024-07-04 14:54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4-05-10 12:06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재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재평가 대상에 올라, 2025학년부터 급하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국가시험 제한’이나 ‘인증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2024-04-03 12:00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수업복귀를 독려해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2024-03-13 17:14
[속보] 尹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틀린 주장"

[속보] 尹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틀린 주장"

2024-03-06 17:17
한덕수 "무리한 의사 증원 의학교육 질 떨어뜨린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2024-03-03 14:16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10년 전 뒷목 통증이 유난히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

2024-02-25 13:23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2024-02-22 10:52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2024-02-20 15:12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5 11:22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2024-02-08 16:00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발표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증원 규모에 대해 각자 다른 셈법을 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

2024-01-18 16:21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현 정원 대비 최소 2151명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23-11-2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