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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기준 미달 3곳ㆍ초과 15곳…여야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논의

문제와 상하한선 2대1 원칙 등 원론적 얘기만 나왔다"며 "선관위와 민주당 안이 무엇인지를 보고 구체적 얘기를 해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획정위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획정안을) 그려낼 수 있다"며 "시도별 의원정수 배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고,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2-21 18:53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6곳으로 준다. 아울러 군소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원정수를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2019-11-14 15:25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2019-03-18 13:40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됨에 따라 62일동안 이어진 ‘무법상태’도...

2016-03-03 07:07
[상보]‘지역구253·비례47’ 선거구 획정안 합의…26일 처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회동 직후 “시·도별 변경 의원 정수는 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며 “25일 (획정위에서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선관위로부터 국회로 오면은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의결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6-02-23 10:17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한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2016-01-01 14:16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하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 획정을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합니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며, 예외는...

2016-01-01 09:19
지역구수 '250석+α' 유력... 여야 득실은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2015-11-11 19:23
이병석, ‘지역구 260석·비례대표 부분연동제 도입’ 중재안 제시

중재안은 먼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되, 조정 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 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단,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2015-11-09 14:25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등 합의 실패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2015-09-07 14:25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고향에 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면 해당 선거구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 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꼴로 산출한 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5-07-31 09:26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3:1로 하고 의원의석 배분 및 비례대표 의원의석 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한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선거구 의원의석정수를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07-29 17:20
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15-04-01 14:48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제안…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거대 정당이 유력 정치인들을 내보내 독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같은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2015-02-24 16:05
19대 총선 쟁점‘석패율제의 허와 실’

선관위는 의원정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법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현행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출마를 금지한 조항을 없앴다. 석패율제의 장점은 영남에선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선 한나라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지역주의 완화에 있다. 선관위도 기본 취지에 맞도록 시도별...

2011-03-29 14:09
[6.2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115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15일 단독출마 및 의원정수미달 선거구는 부산 서구청장 선거구 등 113곳이었고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56명 ▲교육의원 1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한나라당 박극제 부산 서구청장,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박선규...

2010-05-16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