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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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4-06-21 05:00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 의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의무 등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공시스템(1515개) 운영기관(300개)은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등...

2024-06-20 12:00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업계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등에 널려 있는 개인정보를 크롤링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게 되는...

2024-06-19 16:48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4-06-19 13:28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아울러 정보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 업체 선정, 조합 해산과 같은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2024-06-19 11:15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그는 “이제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의약총국의 경고 라벨을 플랫폼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때”라며 “경고 표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고 라벨은 SNS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호자와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고...

2024-06-18 16:54
‘정부에 과제 던진’ 이창용 총재 “높은 물가 가격, 구조적 요인 커…정책, 정부의 역할” [종합]

이 총재는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때는 농가를 보호하는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면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빨리 할지는 병충해, 농가 보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농식품부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

2024-06-18 16:25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해 디지털금융 분야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약 6년 만에 한시조직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원 12명이...

2024-06-18 14:47
코뼈 부러진 음바페, 수술은 피했지만…"네덜란드전 불투명"

필리프 디알로 프랑스축구협회장은 18일(한국시간)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음바페는 처음 진단에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표팀 의무팀이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는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음바페는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의 뒤셀도르프 아레나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의 유로 2024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1-0으로...

2024-06-18 11:02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2024-06-17 12:00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는 공시·보고 의무를 줄여,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 운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2024-06-17 10:42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 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4-06-17 10:00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태그호이어가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당시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태그호이어는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2024-06-16 14:13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런 의무를 이행할 모든 합법적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침략에 대해 물질적 지원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G7 정상들은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등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한 전폭적...

2024-06-15 11:12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2024-06-14 19:17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 3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2024-06-13 16:31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선권고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정보호호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권고적 성격이다. 개보위는 스노우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 관련해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해 사용‧처리 중이나, 처리방침에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하고 있고, 이미지 필터링 등을 위한 외부 개발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SDK)의 안전성을 충실히...

2024-06-13 12:00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성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덕환 안랩 재무기획실 상무는 "안랩은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2024-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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