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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2024-03-04 11:00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등 5개사 지난해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지정돼 있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7~12월 중 국고채 인수, 거래, 보유, 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2024-02-29 16:25
다음달 에이피알 외 2억7000만주 의무보유물량 해제…코스닥 줄줄이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2억7521만 주(51개사)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2024-02-29 09:59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도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도 가능 시기는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2024-02-28 12:36
지난해 IPO 시장 전년 대비 투자 심리 상승…"주가 변동성에는 주의"

또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6.4%로 2022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 2023년 7월 1일 의무보유 확약 물량 우선배정 제도 도입 후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27.7%로 시행 이전 대비 3.6%p 증가했다. 확약기간은 3개월(13.9%)이 2022년 대비 4.1%p 늘어났고, 이외에는 6개월 5.2%, 1개월 4.2%, 15일 2.4% 등 전년 대비 유사했다. 기관투자자별 배정 비율은...

2024-02-27 12:00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A사 운용역은 B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C 펀드에 약 3억 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 본인이 자사 D 펀드를 설정해 C 펀드로부터 B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A사나 D 펀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운용역은 거래 이후 C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2024-02-25 12:00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10년 이상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및 주식보유 요건 등과 그 기간 동안 매매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간 근무 요건 역시 개정의 고려대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 장벽의 해소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상속개시 시점에서...

2024-02-24 10:00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 한도 풀어야…도약계좌 가입 불편 없게 조치" 당부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며 "특히,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12:29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중 라이선스 보유 의무를 규정했다. 2023년 2월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VATP는 증권선물시행령(SFO)과 자금세탁시행령(AMLO)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한편 홍콩...

2024-02-22 08:49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 주택 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2024-02-21 14:08
'20억 차익 기대'…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나왔다

강남구 새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 원,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 통장, 주택 보유 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도 없다. 다만 당첨일이 모두 같아 3개 평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2024-02-21 10:10
캐롯손보, 인도네시아 리포손보 BBI 솔루션 구축사업 수주

이를 통해 매월 약 3억km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캐롯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포손보가 인도네시아에 BBI 자동차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습관 연동형 리워드 서비스(BBR, Behavior Based Reward)의 데이터 플랫폼 개발부터...

2024-02-19 10:03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2024-02-19 09:32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2024-02-18 12:00
'IP 파워'에 게임업계 3N2K 희비…"올해 신작으로 돌파구 마련"

다음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게임사들은 본연인 게임 개발, 퍼블리싱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IP를 확보해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루트 슈터 장르의 '퍼스트 디센던트'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2024-02-15 05:00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공시 의무 확대 등 다양한 업적을 일궜다. 특히, 임기 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2024-02-14 16:26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공시 의무 확대 등 다양한 업적을 일궜다. 특히, 임기 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2024-02-14 15:28
[주간증시전망] 저PBR 테마 강세 지속…미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주목

의무보유해제 종목으로는 △12일 휴마시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코츠테크놀로지, 원티드랩 △13일 랩지노믹스, 에스와이스틸텍, 블루엠텍, 에이직랜드 △14일 폴라리스오피스, 라이콤 △15일 미래에셋벤처투자, 샌즈랩, 캡스톤파트너스, MIT △16일 제이오 등이 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미국 1월 뉴욕 연은 소비자기대조사(12일), 미국...

2024-02-09 09:00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상자산 회계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쟁글은 쟁글 ERP로 기존 ERP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을 관리함으로써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토크노믹스, 관리ㆍ성과지표 분석 툴 등으로 기업의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02-07 15:48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2024-0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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