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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 의료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원이 도산하고, 서울과 ‘빅5’까지 도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 돈을 들여도 재건할...

2024-05-14 15:3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1:27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2024-05-10 14:52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2024-05-07 13:43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2024-05-07 13:21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2024-05-07 11:12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다.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질겁했다. 같은 회의에 들어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형국을 본 이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2024-05-07 06:00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 여야, 의료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경청에, 이 대표는 성과에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의제 대부분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쟁점들인 만큼 '첫 만남'이라는...

2024-04-29 12:35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물꼬를 터야 할 국정 현안은 산적해있다. ‘의정 갈등’이 대표적이다.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2024-04-28 16:09
尹, 오전 11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000명 증원 입장 변화 주목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 최근 '건설적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2024-04-01 10:13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전의교협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2024-03-25 14:55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2024-03-19 11:35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이와 함께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2024-03-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친환경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24년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항만 플랫폼 구축 본격 시동 21일(목) △해수부 장관 06: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홍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회의(서울) △부산지역 수산물...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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