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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 가스안전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신규 인정 획득
    가스안전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신규 인정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4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KS Q ISO/IEC 17025) 신규 인정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정 획득은 수소법 시행에 따라 구축된 센터가 수소용품의 법정검사와 의뢰시험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 고도화 체계를 갖췄음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2025-12-29 15:03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수원시, 시민이 인정했다…75% “일 잘한다”, 80% “내 삶 더 좋아진다”
    수원시, 시민이 인정했다…75% “일 잘한다”, 80% “내 삶 더 좋아진다”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은 수원시 정책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수원시정연구원이 실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로 나타나 시정
    2025-12-29 14:31
  •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2025-12-29 14:00
  •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
    2025-12-29 10:30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2%…3주 연속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2%…3주 연속 하락세
    민생·경제 정책 긍정 평가 속내란재판부법 강행 등 부정 요인7주째 50% 초중반대 박스권 횡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긍정 평
    2025-12-29 09:30
  • 상위 10%만 가파른 상승⋯올해 월세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상위 10%만 가파른 상승⋯올해 월세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올해 월세 시장은 ‘같은 상승’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월세는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중저가 월세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월세 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25일 본지가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상위 1
    2025-12-26 06:00
  • [시론]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생긴 경사로
    [시론]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생긴 경사로
    4년 동안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하면서 이곳 의 변화를 몸으로 실감한다. 그때도 성수동은 최고 핫플레이스였는데 그 인기가 식지 않는다. 성수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약 5만8000명에서 지난해 8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성수동 한복판에 가면 인파 관리용 전광판이 있을 정도다. 내가 본 성수동의 인기 요인은 개성있는 작은 상점, 사회적 가치를 구
    2025-12-26 06:00
  • 공무원 사칭, 위조 명함에 선입금 유도까지…서울시, 신고센터 설치해 피해 막는다
    공무원 사칭, 위조 명함에 선입금 유도까지…서울시, 신고센터 설치해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
    2025-12-26 06:00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단독 범행’…외부전송 없고 모든 장치 회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단독 범행’…외부전송 없고 모든 장치 회수”
    쿠팡은 고객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고, 해당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3000개의 계정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저장된 고객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를 포함
    2025-12-25 16:08
  •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 LG전자, 부산시와 해양 생태계 복원 돕는 ‘마린 글라스’ 사업 협력
    LG전자, 부산시와 해양 생태계 복원 돕는 ‘마린 글라스’ 사업 협력
    LG전자가 부산광역시와 손잡고 해조류 등 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신소재 ‘마린 글라스(가칭)’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생태계 보전 및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LG전자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와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과 보전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전자와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2025-12-24 10:00
  •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 지원 MOU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 지원 MOU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정부법무공단과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대응함으로써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23 18:53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2025-12-23 16:14
  • 민주당 8명 각축·정원오 급부상…2026 서울시장 선거 '예열' 시작
    민주당 8명 각축·정원오 급부상…2026 서울시장 선거 '예열' 시작
    민주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출마 공식화박용진 "화살 활시위에 메기는 중" 출마 검토 중정원오 이 대통령 공개 칭찬 후 여론조사 급등해오세훈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공판 예정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 8명 이상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달 중 출마 선언
    2025-12-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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