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 중인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장 당선인 사이의 내부 갈등을 수습했지만, 이 밖에 의대 교수들과 사직 중인 전공의들, 병원 측까지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어, 의사들과 정부의 대화가...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박 차관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의대...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전국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4개교 소속 5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404명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4% 수준이다. 휴학 철회는 1건이었으며 휴학 반려...
안 당선인은 △의대 증원 1년 유예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경질 △건설적 당정관계의 구축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우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 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반...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이 여당 패배의 한 원인이라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180석을 넘게 확보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고물가·고금리 문제,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사태', 의대 증원에 따른 장기 의정갈등,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 잇단 용산발(發) 악재는 선거판을 다시 흔들었다. 이후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보선 이후...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42대 의협회장 당선인과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현택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비대위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택우 의협...
다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에 처할 수 있어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예과 2학년부터 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는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의·정 대화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협회장 선거를 마치고 대내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