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 센터.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료계의 참여 없이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료계를 설득해 협의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1년 8개월 간 수차례 의료계 의견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의료계를 설득할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대화의 장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다. 구체적인 것은 당과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 개혁이 한창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선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