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고수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고 이날부터 외래·수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들도 '축소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빅5’ 경영난도 심화하고 있다. ‘빅5’ 병원장들은...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언급도 지적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과학적이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는 국민 전체에 윤 대통령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의학계 전문가들이 시스템 개선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 사회가...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그는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 정원 점진적 증원'에 대해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극심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총선 위기론으로 비화하자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출입기자단에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의료계가 피부과는 ‘비필수·미용과’란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이른바 '의정 갈등'의 해소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돼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엔 진료 파행 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총선...
종로학원이 31일 내놓은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학년별 진학 유불리 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6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내 학년별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이번 의대 정원 배분에 따라 권역 내 의대 4곳(강원대·연세대 원주·한림대·가톨릭관동대)의 정원이 432명...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 당선인은 “조건 없는 대화라는 부분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며 “의협은 개원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정도면 병원이나...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있어 주요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서울대 의과대학을...
유 전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국민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이나 환자 있는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피해가 바로 오고 있지 않나”라면서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도 의대 정원 늘리는 데...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