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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대학별 증원 상한 설정"

정부가 2037년 4000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내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달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

2026-02-06 17:44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2026-01-27 06:00
"공공·지역의대 신설 외 매년 400~840명 증원해야⋯모두 지역의사 활용"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별개로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

2026-01-22 14:00
의약학계열 중도탈락자 첫 1천명 돌파…의대 정원 확대·부적응 영향

지난해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계열(의약학계열) 대학에서 자퇴·미복학·미등록 등으로 중도탈락한 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50% 이상 급증한 수치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쏠림 현상, 진로 부적응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95개 대학의

2025-10-03 08:26
의협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은 만시지탄…학생들 결정 존중한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2025-04-17 16:01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의대생 유급·제적 디데이...의대학장들 “상당수 복귀하고 있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 대학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이날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대 학

2025-03-21 15:27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의사들 289.5일 근무하면 증원 안 해도 2035년 3161명 과잉”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35년 한국에 의사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 스프링어(Springer)가 발간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6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김계현·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 등이 실시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말

2025-02-06 10:39
의대 1학년 7500명 전망에…전단팀 꾸린 교육부, 2월 초까지 대책 마련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대책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입생 수강신청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한 의대 1학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초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2025학년도

2025-01-16 16:43
與 “의협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23일 대한의사협회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 다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24-12-23 10:05
“윤석열 사퇴하라”…전국 의대 교수들 “의료개혁은 의료농단”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 위해 모집 중지 등 정원 감축 시행 주장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의료개악·의료농단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당선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 교수들과 전공의 등 100여 명은 8

2024-12-08 17:20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

2024-09-09 13:16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2024-08-30 15:16
“민생 지키고 미래 열자”...오월동주 속 ‘원팀’ 강조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한동훈 대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해 떠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불편한 동거, 즉 ‘오월동주’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실력을 보여주

2024-08-29 15:43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2024-08-16 14:54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정부의 전공의 선처 결정에도 의·정 갈등이 답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090명(7.9%)에 머물렀다.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도 누적 67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

2024-07-10 15:26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

2024-06-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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