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전문가들이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 변수를 고려해 수요·공급을 추계해야 한다.”
사직을 앞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 선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 의견 조사에 나섰다.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묵인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이어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세심한 동료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의료 대란에서 환자 진료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저희의 사직서는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호소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누적된 피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사직이 예고됐던) 25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없었다”며 “전문의 1만9000명 정도가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도 한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4만 명이 모여 불합리한 정책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직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계 혼란을 진단했다.
의협 비대위를 향한 정부의 수사와 행정적 조치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그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이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정부는 의협과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간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원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주 1회 휴진 등에 대해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환자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에는 의대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등장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25일 자필 대자보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