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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중고생 45명, 시의원에게 묻다…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와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시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눈으로 확인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용인 대덕중학교 학생 18명, 8일 용인 삼계고등학교 학생 27명 등 4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의회

2026-10-08 18:32
LH, 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2029년 착공⋯사업기간 4개월 단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지구지정 전 조사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는 등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약 4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H는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지구는 지난해 11월

2026-10-02 09:28
추미애, 파주 6.9㎢ 평화경제특구 정부에 냈다…210개 기업 입주 의향

경기도가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첫 주자로 정부 심사대에 올렸다.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6.9㎢(약 208만평)에 산업·관광·주거·물류 기능을 묶은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다.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210곳, 추정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

2026-10-01 15:11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 발족⋯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 착수

정부가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력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6-09-30 10:20
경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795건…427건은 가해학생 측 청구

경기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2025년 795건에 달했다. 2023년보다 295건, 59% 늘었다. 2025년 청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7건은 가해 학생 측이 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2026-09-29 17:00
성남시,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5곳 선정…시범단지1·파크타운 등 1만3429가구

경기 성남시가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로 시범단지1과 파크타운 등 5개 구역, 총 1만3429가구를 선정했다. 당초 정비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보다 1429가구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17구역 이매촌1(1734가구) △22구역 시범단지1(4200가구) △33구역 파크타운(3025가구) △34구역 푸른마

2026-09-29 16:39
TSMC, 대만 남부에 최첨단 패키징 공장 5곳 추가 추진

2030년 완공 5공장 외 5곳 추가대만 남부과학단지에 10곳 완성2040년 약 700조원 생산유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 남부에 최첨단 패키징(AP)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남부과학단지 3기 확장건설계획에 맞춰 AP 공장 5곳을 추가 건설

2026-09-28 14:08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국산 농축산물 30일까지 최대 40% 할인…추석 장보기 부담 던다

농식품부, 마트·온라인몰 등 할인 지원…차례상 비용 평균 19만6630원전통시장 환급행사 개선 의견 청취…부여 아동보육시설엔 쌀·과일 전달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는 추석 할인행사가 30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2026-09-23 15:30
소진공, 전국 12개 지역본부 직원 의견 청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공단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와 조직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인사·경영지원 등 주요 부서장도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은 22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본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감 톡톡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진공

2026-09-23 09:12
조용범 기획차관, 돌봄 협동조합 찾아 현장 의견 청취

성미산 마을서 아동·노인 돌봄 현장 점검협동조합 지원 예산 29억→818억 원 확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2일 추석을 앞두고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찾아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내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안을 올해 29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

2026-09-22 16:30
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

2026-09-22 12:17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에 2.3만 가구 공급…2029년 첫 착공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완료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경기 고양시 대곡동과 의왕시 오전·왕곡동 일대에 총 2만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대장동 일원의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와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의 '의왕오전왕

2026-09-21 11:00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액 최대 6% 부과⋯내달 시행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2026-09-09 20:18
[오늘의 IR] 포스코인터내셔널ㆍ두산에너빌리티ㆍ실리콘투 등

△네오오토, 네오오토와 오토인더스트리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롯데칠성음료, 당사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KB증권 '2026 KB Korea Conference' 참가 △미스토홀딩스, KB증권 Korea Conference 행사 참석을 통한 기관투자자 이해 증진 △DL이앤씨, 2026 KB 코리아 컨퍼런스 참여 △이노테크, 회사현황

2026-09-09 07:49
용인 구도심 4곳 13만㎡ 정비절차…전면철거 없는 ‘현지개량형’

용인특례시가 노후 구도심 4곳, 13만1398㎡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식 공개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아파트 재개발처럼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차장과 도로, 보행로, 노후 상·하수도관 등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형’ 방식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1·마평2·고림2구역

2026-09-08 08:46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 수원서비스센터 방문…현장 경영 강화

주요 경영진과 고객 응대·정비 운영 현황 점검대형차·전기차 고난도 정비 역량 살펴…현장 의견 청취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수원서비스센터를 찾아 고객 응대와 정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쉐보레·캐딜락·GMC에 이어 올해 하반기 뷰익의 국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서비스 현장을 직접 살피며 고객 접점 강화에 나섰다.

2026-09-07 09:02
“아파트 한복판 50년 ‘aT 비축기지’ 옮기나…김대식, 주민공청회 연다”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복판에 반세기 가까이 자리 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 이전 논의가 주민 공론의 장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오는 16일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장동 aT 비축기지 이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주민 의견 청취를 넘어 비축기지 이전에 대한

2026-09-04 09:16
李, 청와대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인권·환경 등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인권과 환경, 농어업, 평화, 과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참가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2026-09-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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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국가가 나선다" 의견 수렴 진행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2026-02-03 10:47
통합돌봄 앞두고 복지부 장·차관 현장 의견 청취 나서

3월 27일 전면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2월 말에 통합돌봄 로드맵 최종안 공개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제1차관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

2026-01-30 14:02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디지털자산업계와 정책간담회 개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을 앞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2026-01-1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