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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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2024-04-17 21:52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2024-04-12 05:00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2024-04-08 12:00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이번 표준규정 개정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경·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노력’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달 21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업계에서 생각하는 가격과 시장의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매각 통로 활성화,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28 18:30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공매 주기 구체화가 핵심…‘분기마다 한 번씩 공매’ 가능성29일 규정 개정 사항 발표 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안이 내일(29일) 나온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중앙회가 일부 저축은행의 ‘버티기’를 막고 부실채권을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2024-03-28 16:00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2024-03-04 12:00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24-02-21 15:57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업권별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2024-02-12 12:00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또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에 대한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 역시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채우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레온 풍 바이낸스 전 아태 지역 대표는 지난해 신고 수리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서 고팍스 대표로 경영에...

2024-02-05 16:23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2024-01-18 15:53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2024-01-02 15:15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비중은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

2023-12-29 06:00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2023-12-27 16:35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23-12-13 18:29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2023-12-13 12:07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산업전문가 분류기준도 정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서식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점검보고서 등도 개정됐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11-14 12:00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2023-10-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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