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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2022-06-22 11:42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지난 8월, '윤 일병 사건' 유가족들은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당시 병장 이씨가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군 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오는 12월 15일 공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려줬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2021-10-20 23:43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1-07-22 16:35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2015-11-20 21:46
[카드뉴스] 윤일병 사건 주범, 30년 추가 구형…감방 동료 몸에 소변 누고 종이까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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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16:12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2015-11-20 09:49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15-10-29 14:03
[카드뉴스] 대법 ‘윤일병 사건’ 원심 깨고 파기환송…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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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1:22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2015-10-22 13:53
[카드뉴스] 옷 벗긴 채 몸에 소변 보고 볼펜으로 찌르고…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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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09:05
윤일병 사건 주범, 軍교도소에서 또 가혹행위…피해자 증언 들어보니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가혹행위 피해자는 방송을 통해 "(교도소)방을 배정받고 들어갔는데 (이모 병장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느냐, 윤...

2015-10-12 08:5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충격’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한편,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1 21:14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살인죄 적용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2015-04-09 12:16
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 2심서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2015-04-09 12:10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임병장은? "사형 불가피"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윤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45년을 선고받으며, 또 다른 군부대 충격사건의 가해자 임병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군 형법에 따르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병장은 자신을...

2014-10-30 22:46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오히려 항소?… “상해치사죄 형량이 너무 높아”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은 가운데, 윤일병 가해병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2014-10-30 21:37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 선고… 유족 “맞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살인이냐” 흙 던져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은 가운데, 윤일병 유족들이 재판 결과에 분노를 터뜨렸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2014-10-30 17:22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유 사만 형량 높아져...'형님 형님' 따르며 묵인·방조하더니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45년 징역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한 가운데 유모(23) 하사만이 당초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2014-10-30 16:30
[10월30일 주요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ㆍ서울 라바 지하철 운행ㆍ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발생 등

◇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2014-10-30 16:14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살인죄에 버금"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됐던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2014-10-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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