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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그보다 낮은 0.71~0.7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2024-02-28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

2024-02-25 15:42